세계투데이 - 소상공인 54%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4대보험 등 부담＂

[서울=세계TV] 이민석 기자 = 소상공인 두 명 중 한 명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으로 내놓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소상공인의 54%가 '그렇다'고 대답했으며 46% '아니다'라고 답했다. 

소상공인들은 4대보험 가입부담 등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 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장의 대처방안(복수응답)에는 가장 많은 46.9%가 '1인경영 및 가족경영으로 전환'이라고 응답했다. '근로자 인원 감축 및 해고' 30.2%나 되고 '근로시간 단축(24.2%)', '제품가격 인상(20.6%)' 등의 순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부담된다'('매우 부담된다' 54.9%, '부담된다' 30.9%)는 응답이 85.8%였으며 '부담이 안 된다'는 답변은 3.5%에 그쳤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수당 등을 축소하는 조치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52.3%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올해 소상공인 현안 중 가장 시급히 사항으로는 27.5%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률 제정'을 선택했으며 소상공인 임대차보호 등 영업권 보호(27.0%)와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26.3%)가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