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보험료 인하 추진…실손의료보험료 인상률 규제 강화
- 사건/사고 / 이민석 / 2017-09-29 12:26:59

[서울=세계TV] 이민석 기자 = 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 실손 의료보험의 보험료 조정 폭을 낮추고 가격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보험업 감독규정'의 개정을 예고했다.
이번에 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35% 수준인 실손의료보험 가격 조정폭을 25%로 낮추는 내용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으로 구성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하도 추진키로 했다.
이번 '보험업 감독규정'의 개정은 최근 실손보험의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이 악화되면서 실손 보험료가 두 자리 수준으로 상승해 국민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서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금융당국은 11월 10일까지 40일 간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개정 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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