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투데이 - 국세청, 부동산 자금출처 ‘상시’ 분석

-변칙적 탈세 행위 차단 주요성 및 향후계획 발표

▲ 사진 = 세계투데이 DB.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정부가 부동산 거래시 자금의 원천과 출처 파악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관련 변칙적 탈세 행위 차단 주요성 및 향후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국세청은 고가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자금출처 부족혐의를 상시로 분석한다. 부동산시장 과열지역의 지방국세청 내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설치, 이후 시장 모니터링 및 탈루정보를 수집한다는 방침이다. 

앞선 지난해 국세청은 부동산 관련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7차례 실시한 바 있다. 이후 부동산 거래과정 중 일반적이지 않은 1543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약 1252억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올해도 이미 지난 7일부터 탈세혐의자 35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복수의 고가주택이나 상가를 취득하거나 고액전세로 입주하는 과정 중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나 방쪼개기 등을 통한 불법개조로 주택을 임대하여 수입을 올리고 누락시킨 혐의 등 이다.

 

이에 국세청은 "자금의 원천을 확인하여 실제 차입여부 확인을 통해 탈루소득인지 아닌지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며 "필요시에는 관련 된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탈루혐의를 정밀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또 “향후 국토부 탈세의심자료 및 내부과세 정보를 활용하여 고가주택 취득자 및 고액전세 세입자와 다주택자 취득자 등의 자금출처 부족혐의를 상시 분석해 서민에게 박탈감을 주는 신종 탈세유형을 적극 발굴하고 치밀하게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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