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투데이 - [친절한 S씨] 지자체마다 다른 재난지원금···어떻게 받을까

-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원

▲ 사진 = 경기도의회 제공.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일부 지자체들이 정부와 별도로 설 연휴 전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속속 밝히면서 지급 여부와 방법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국 17개의 시·도 가운데 경기도와 울산광역시를 비롯해 여러 지자체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거나 논의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1일 경기도의회는 제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에 공식 건의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도의회의 깊은 고민과 결단에 감사한다"며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규모 및 대상과 시기 등에 대해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지급 예정인 지지체는 경기도와 경기 동두천시 및 연천군,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중구, 기장군), 전라남도(영암군, 해남군, 순천시, 목포시), 전라북도(정읍시), 경상남도(산청군), 강원도(강릉시) 등이다. 

경기도는 제2차 재난기본소득을 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원한다. 반면 울산광역시는 1가구당 10만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울산광역시는 각각 467억과 1조4000억원으로 예산 차이도 크다.

경기도 동두천시와 연천군은 기초단체 중 가장 빠른 지난 12월 말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 경기도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우선 결정한 지역에 총 14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했다.

지방으로 내려가면 먼저 강원도 강릉시가 지난 8일부터 시민전부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부산은 중구가 오는 26일까지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으며, 기장군은 이미 지난 12월부터 인터넷 접수를 시작하여 구민의 92.5%가 신청을 마무리했고, 신청한 자에 한하여 설 연휴전까지 1인당 10만원씩 지급 할 예정이다.

또 전라남도 영암군과 해남군 및 순천시와 전라북도 정읍시는 설 명절 전까지 1인당 10만원을 지급 할 계획이며, 목포시는 65세 이상에게만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을 통해 전국 광역지자체들 중 최초로 시행하자 아직까지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들은 고민에 쌓여있다.

인천광역시는 상황을 지켜보고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에 추가로 더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강원도의 다른 시와 군들은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의 경제적인 효과와 상황 등을 면밀히 살피며 지원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도 선택적 지원으로 방향을 잡았다. 지난 12월28일 시행 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이 제한 된 소상공인에게는 1000억원 규모로 `선결제 상품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또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당한 소상공인과 기업을 위해 8000억원 투입을 결정하며 3000만원까지 한도 심사없이 0.56%의 저금리로 융자지원을 시작한다. 

이어 서울시 관계자는 "보편적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에는 현재 충분한 예산이 없어 아직까진 지급계획이 불분명하다"며 "상황이 변화됨에 따라 논의 될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소재 다수의 실내체육시설 관계자는 "이런 긴급처방보다 확실한 방안을 내세워 해결해달라"고 강하게 말하기도 했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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