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기 ‘환율변동 보험료’ 인하

정책 / 김재성 기자 / 2020-12-22 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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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현금화 지원 1000억원 추가 확대

▲ 사진 = 세계투데이 DB.


[세계투데이 = 김재성 기자] 정부는 중소기업이 환율변동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만든 환변동 보험에 대해 최대 45%의 보험료를 지원하며 수출채권의 조기현금화 지원 규모를 1000억원 더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이와같은 내용으로 성윤모 장관을 주재로한 '중소기업의 환변동 위험관리' 간담회를 화상회의식으로 열어 지원계획을 알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와 민간 연구소 및 산업계, 금융기관, 기업과 무역단체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우선 무역보험공사의 대표 상품격인 선물환변동 상품의 보험료를 최대 45% 할인하기로 하며 기존에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각각 15%, 10% 할인혜택을 주던 것에 30%를 추가로 할인 해줄 예정이다.

 

이외에 옵션형보험도 부분보장 상품 및 다양한 행사가격의 상품을 출시하여 상품의 구조를 다양화시켜 이용료의 부담 또한 30%가량 줄여주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옵션형보험은 환율 상승으로 인한 환수부담이 없는 상품이지만, 이용료가 높았다"며 "이에 부분보장 상품과 행사가격을 다양화한 상품 등을 출시해 이용료를 낮추려 한다"고 말했다.

 

이미 무보상품을 이용중인 기업은 환변동보험 상품까지 함께 이용하면 인센티브를 추가하여 가입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기존의 보험·보증 상품에 대해서도 가입 한도를 최대 1.5배까지 확대시키고 무감액 만기 연장까지 지원한다. 여기에 해외 수입자에게는 신용조사 서비스 10회도 무료제공 할 전망이다. 


수출 소기업(수출액 100만달러 이하 기업)은 환변동 보험상품의 이용한도 증액요건을 완화시켜 종전의 '수출액 30% 이상 증가'에서 '수출액 10% 이상 증가'로 변경한다.

 

또, 무보의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사업규모를 6000억원이던 올해보다 1000억원 늘려 2021년에는 7000억원으로 상향시킨다. 이에 더해 50%이상의 금액을 1분기 안에 조기 집행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이 달러인 수출채권을 만기일 이전에 현금화 시킬 때 무보가 수출채권 매입주체인 금융기관에 보증을 제공하는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사업은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출대금 조기회수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달러표시 수출채권은 환율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만기일이 될수록 가치가 떨어져 기업들이 불리해진다. 이에 정부는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환위험 관리 및 유동성 확보를 함께 지원하려는 계획이다.

 

성윤모 장관은 간담회를 통해 "환변동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위험요소인 만큼 이번 기회를 계기로 회복력이 강한 수출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혜성 기자 kisng102@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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