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중·일 등 10개국 '환율관찰대상국' 지정

정책 / 김재성 기자 / 2020-12-17 15: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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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16일 '주요 교역국가 환율보고서’ 발표

▲ 사진 = 게티이미지.

[세계투데이 = 김재성 기자]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환율관찰 대상국 지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환율관찰 대상 국가는 대미무역과 경상수지 등이 흑자인 나라를 기준으로 결정, 관리되며 미국 재무부의 지속적 감시를 받게 된다.

 

미국 재무부는 16일(현지시간) ‘주요 교역국가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중국과 일본, 독일,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대만, 인도 등 10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관찰대상국 판단 기준은 지난 1년간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외환매수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이 3가지 조건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 및 비중이 과다하고 판단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기존 환율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대미무역과 경상수지 등에서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 2019년 3분기부터 지난 6월까지 4개 분기 연속 대미 무역은 물론 상대국간의 경상수지 부문에서 흑자를 기록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1월 환율조작국에서 해제, 관찰대상국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초미의 관심을 끈 중국은 이번 지정에서도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반면 스위스와 베트남은 환율조작국으로 재분류됐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국에 시정을 요구하고 1년이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는 자국 기업과의 거래 및 투자제한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김재성 기자 kisng102@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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