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업계, “인앱 ‘갑질’ 협조한 통신사·폰제조사 유감”

IT / 김재성 기자 / 2020-10-23 14: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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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이 글로벌 기업의 인앱 ‘갑질’ 동조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23일 발표했다/ 사진= 세계투데이 편집부.

 

[세계투데이 = 김재성 기자] 구글과 애플 등의 인앱 결제 강행과 국내 3대 이동통신사 간의 관련성 여부가 논란인 가운데 관련단체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유감을 표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등 두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등의 갑질 행위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휴대전화 제조사 등이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 되었다"고 23일 밝혔다. 

 

이어 두 단체는 “국내 이동통신 3사는 통신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낸 것과는 다르게 과한 통신요금 부담에 더해 구글의 과도한 수수료까지 나눠 먹는 방식으로 콘텐츠 이용요금까지 국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기업이 외국기업의 독주를 돕는 결과라는 지적도 나왔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국내 약 70%의 점유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휴대폰 제조사가 구글로부터 받는 수익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로 결국 해외업체가 국내시장 장악을 할 수 있도록 국내기업이 협조한 꼴이란게 인기협 측 설명이다. 

 

이어 인기협과 포스코는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해외기업의 국내 시장장악을 위한 협조를 즉시 중단하고 휴대전화 운영체제 및 앱마켓 시장의 정당한 경쟁과 소비자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입법 제정도 요구했다. 두 단체는 "국내 디지털 시장에 공정한 인터넷 생태계가 조성 될 수 있도록 이번과 같은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정부의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의 입법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재성 기자 kisng102@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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