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투데이 - 美 국방부 장관, ＂한국은 부유한 나라··· 더 많이 기여해야＂

한미 방위비 증액 압박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 한국을 '부자나라'라고 또 다시 언급하며 증액을 압박했다. (사진=연합뉴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국을 '부자나라'라고 또 다시 언급하며 한미 방위비 증액을 압박했다.

 

로이터통신과 APTV에 따르면 필리핀을 방문 중인 에스퍼 국방장관은 19일 필리핀 국방장관과 공동 기자회견 도중 한미 방위비 질문이 나왔다. 그는 "내가 며칠 전 공개적으로 말했듯이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며 "그들은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그 이상에 대해서는 방위비 협상을 담당한 국무부가 세부적인 사항을 해결하도록 남겨두겠다"고 했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15일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을 때 역시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이므로 조금 더 부담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조금 더 부담해야만 한다"며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우리가 할지도, 하지 않을지도 모를 것에 대해 예측하거나 추측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또 "국무부가 방위비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이 논의들은 유능한 사람의 손(국무부)에 있다고 확신한다"며 "우리는 한 번에 한 발짝씩 내디디고 있다"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도 한국과 방위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병력 철수를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에스퍼 장관이 국무부가 방위비 협상을 주도한다고 언급하며 구체적 답변을 거절했다고 전했다.

 

이 답변은 지난 15일 제51차 SCM 공동성명에서 "에스퍼 장관은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해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발표한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현재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으로 돼 있지만 미국은 이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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