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투데이 - 정부 ＂한일 수출규제, 양자협의 실패시 WTO 패널 요청＂

정부가 수출규제 문제에 대해 일본과 양자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31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일본 방문 이후 처음 열린 관계장관회의다.

 

이날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 다음달 2차 양자 협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여기서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분쟁해결 1심 역할을 하는 패널 설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일 양국은 지난달 11일 1차 양자 협의에 나섰으나 결국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2차 양자 협의에서도 당사국 간 합의에 실패한다면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패널 심리는 분쟁 당사국과 제3국이 참여한 가운데 6개월 이내에 완료된다. 긴급 사안은 3개월 내에도 심리를 마치도록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5일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다음달까지 품목별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2020년도 연구개발(R&D) 사업계획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연구실(N-LAB), 국가연구시설(N-Facility), 국가연구협의체(N-TEAM) 등 3N 지정 진행사항도 공유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벤처부는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을 다음달 1일까지 접수·선정하고 대·중·소 상생협의회도 이끌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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