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투데이 - 국세청, 악의적 체납자 단속 전담인력 확충

- ㅠ해마다 수 조원 세금체납 발생

▲사진 = 세계미디어 DB.

 

[세계투데이 = 김재성 기자] 국세청이 징세행정 집행의 성취를 높이기 위해 악의적 체납, 부동산 탈세 등에 대응 할 전담인력을 확충 할 방침이다.

 

최근 국세청은 "지방세무관서에 185명의 인력증원을 위해 '직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알렸다.

 

이어 현장인력이 가장 많이 배치 된 분야는 단연 체납징수 분야다. 

 

체납징수부서는 악의적인 체납자를 대응하기 위한 인력이며, 새로 투입되는 인력은 급수별로 6급(13명), 7급(13명), 8급(17명), 9급(16명) 총 59명이다.

 

현제 세금체납 문제는 국세청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다. 지금도 해마다 수 조원의 세금체납이 발생하고 있어 국가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익법인 관리 및 감독 분야에는 약 40명의 인력이 증원되며, 부동산거래 탈세 근절 분야에는 13명의 인력을 증원한다.

 

더불어 일부 지방에 신규 세무서도 설치한다. 

 

정부는 중부지방국세청과 인천지방국세청에 각각 동화성세무서, 남부천세무서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인력 22명을 새롭게 배치한다. 또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 30명과 포렌식 조사지원을 위한 인원 8명도 증원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20년 말 세금체납 금액을 약 4조8203억원으로 밝히며, 고액 및 상습체납자 6965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김재성 기자 kisng102@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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