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만기 40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만든다
- 정책 / 김재성 기자 / 2021-02-15 13: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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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게티이미지. |
[세계투데이 = 김재성 기자] 현재 최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는 35년이다. 하지만 금융권이 만기가 5년 더 길어진 40년짜리 초장기 모기지를 만들 계획으로 알려졌다.
오늘(15일) 금융권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올해 금융소비자국 중점 추진과제로 '40년 초장기 모기지'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30년 만기 연 이율 2.5%로 3억원을 대출 할 경우 119만원이던 월 상환액은 상환일정을 40년으로 할 경우 16.1%가 감소한 99만원이 된다.
이에 금융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전산개발을 통해 4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를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에 우선 도입 할 예정이다.
또 금융위는 도입시기에 대해 "지난 1월 발표한 업무계획에서 하반기에 시범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구애받지 않고, 조속히 도입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전·월세대출 지원확대를 위해 4조1000억원인 공급한도도 폐지하고 공급에 부족함이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1인당 이용 가능한도도 상향 조정 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 위해 검토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0.05%였던 보증료도 0.02%로 변경시키고, 주택연금 수급방식의 다양화 및 신탁업 제도개편 등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노후 금융상품도 더욱 활성화 시키기로 했다.
더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휴·폐업을 할 경우에도 업력과 무관하게 대출 상환유예를 신청 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 지원을 더욱 강화 시킬 방침이다. 이는 현행 기준인 '업력 1년이상'이라는 조항을 삭제 조치한 것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저신용자의 신용대출 위축 등을 보완하기 위해 서민금융상품 '햇살론17'의 금리 인하 폭을 검토한다.
더불어 20%를 넘는 대출은 대환대출을 할 수 있도록, 특례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 할 계획이다.
김재성 기자 kisng102@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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