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투데이 - 스코틀랜드 의회, 증오범죄법 ′통과′

▲ 사진= 게티이미지.

 

[세계투데이 = 전장헌 선임기자] 증오범죄법이 지난 2월 마지막 단계를 벗어나 스코틀랜드 의회를 통과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는 현지시각으로 14일 "‘증오심을 부추기는’ 혐의를 형사 처벌하는 ‘혐오 범죄 및 공공질서’ (스코틀랜드)법안이 찬성 82대 반대 32 기권 4표로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사적인 대화를 포함해 언론의 자유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증오를 부추기는 혐의’를 삭제하려는 캠페인이 장기간 진행됐으나, 법제화가 될 예정이다.

 

이같은 결정에 가톨릭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은 “이 법안에 따르면, 성 정체성이나 성 문제에 있어서 전통적·성경적인 견해의 표현도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위험성을 강조했으며, 경찰과 변호사, BBC, 배우, 코미디언, 전국세속학회 등 여러 단체들도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이에 절충 된 것이 법안에 자유 발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추가됐다. 이어 법안의 문구도 증오를 부추길 ‘가능성’에서 ‘의도’를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수정됐고, 성경이 포함 될 가능성이 높았던, ‘분노를 유발하는 물질’의 소지도 범죄가 될 수 있다는 문구는 삭제됐다.

 

마지막까지 법안에 반대해 온 기독교연구소(The Christian Institute) 소속의 사이먼 캘버트는 “‘증오를 다스리는 것’은 숭고한 대의명분처럼 들리지만 이 같은 수사학과 실제 현실은 같지 않으며, 원래의 법안은 너무 광범위해서 사람들이 단순히 기독교 성윤리를 설명했다는 이유 만으로 기소 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증오를 부추기는 혐의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더 나았지만, 여러분이 행동에 나선 이들 중 한 명이라면 감사를 드리고 싶다며, 스코틀랜드에서의 자유로운 연설은 여러분 덕분에 더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전장헌 기자 jhjun01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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