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투데이 - 일리노이·미네소타주, ‘강압적 이민 단속’에 연방 정부 상대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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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주와 미네소타주가 시민들을 위협하는 연방 정부의 공격적이고 치명적인 이민 단속 전술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1월 12일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벱티스트 뉴스(Baptist News)에 따르면, 이번 법적 대응은 민주당 우세 주에서 국토안보부에 의해 자행된 폭력과 단속에 대한 반응으로 이루어졌다. 두 주 모두 최근 연방 요원들에 의한 미국 시민 및 이민자 총격 사망 사건 이후 소송을 제기했다. 각 주는 법원에 관할 구역 내의 이민 단속을 위헌이라고 선언하고, 이민자 및 미국 시민 체포 시 폭력 사용 금지, 그리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수정헌법 제1조(First Amendment)의 권리를 행사하는 시위대 등에 대한 보복 조치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네소타 대 크리스티 놈(State of Minnesota v. Kristi Noem)’ 소송장에 따르면, "연방 정부 스스로가 법적 권리와 시민적 규범을 광범위하게 위반하여 대중의 공포가 극심해지면 주 정부와 시 정부는 유무형의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며 "요원들의 무모한 전술은 미네소타 주민 전체의 공공 안전과 건강, 복지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안보부의 전술은 지역 주민들이 출근, 등교, 쇼핑조차 두려워하게 만들며, 연방 요원을 경찰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차별적 폭력과 충격적인 현장 증언

미네소타 연방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는 연방 당국이 행인과 시위대에게 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폭력 사례들이 열거되었다. 벱티스트 뉴스는 소장에 언급된 사례 중 세 가지를 예로 들었다. 지난 1월 7일, 미국 시민 르네 니콜 굿(Renee Nicole Good)이 연방 요원의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과, 요원이 자신의 신분을 밝힌 주 정부 변호사에게 고의적으로 페퍼 스프레이를 근거리에서 발사한 후, 피해자가 현장에서 옷을 벗어야 할 정도로 심한 자극을 받았던 사례가 언급되었다.

또한, 굿의 사망 항의 시위에 참여한 한 백인 목사가 히스패닉 여성을 대신해 체포되겠다고 나서자, 요원이 그의 얼굴에 총을 겨누고 수갑을 채운 뒤 "당신은 백인이라 (괴롭히는 게) 재미없다"라며 풀어준 사례도 보고되었다.

일리노이 북부 연방 법원에 제출된 소송 내용에는 시카고 사우스 쇼어(South Shore)의 한 아파트 건물에서 블랙호크(Black Hawk) 헬리콥터를 동원한 군사 작전식 단속 내용이 거론되었다. 요원들은 영장 없이 어린이들을 포함한 수십 명을 체포했으며, 한밤중에 주민들을 침대에서 끌어내 케이블 타이로 결박했다.

인권 침해 논란과 법적 공방

벱티스트 뉴스에 따르면, 지난 9월에는 일리노이주 프랭클린 파크에서 아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준 서류 미비 이민자 실베리오 빌레가스-곤잘레스(Silverio Villegas-Gonzalez)가 사살되는 사건도 있었다. 미국 시민 마리마르 마르티네즈(Marimar Martinez)에게 5발의 총탄을 발사한 한 요원이 단체 채팅방에서 "5발 쐈는데 구멍은 7개라는 것을 기록해 달라"라며 조롱 섞인 자랑을 했다는 사실이 소송을 통해 드러나 공분을 샀다.

일리노이주는 의회의 명시적 허가 없이 연방 이민 요원을 배치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미네소타주 역시 국토안보부가 즉각적인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무기를 휘두르는 것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두 주는 요원들이 마스크를 쓰는 것을 금지하고, 이름과 소속이 명확히 표시된 제복 및 바디캠 착용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뉴욕 타임스(The New York Times)를 통해 이러한 소송이 "근거 없다"고 일축하며, 비협조적인 지자체에서 단속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행정부의 전술에 제동을 걸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 연방 대법원은 주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리노이에 주방위군을 배치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렸다. NPR은 이를 두고 "보수적인 대법원이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시작 이후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몇 안 되는 사례 중 하나"라며, 대통령의 군 자원 배치 권한에 대해 일정한 명확성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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