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투데이 - [돋보기] 한국교회언론회 ＂국가 혼란케 하는 국적법 만들지 말아야＂

이에 대해 교회언론회는 논평에서 "(저출산 시대에) 외국인 영아 유입을 통해 인구를 채우겠다는 발상은 너무 근시안적이고, 실효성도 없다고 본다"면서 "정부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국적법 개정보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들에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성명을 통해 교회언론회는 국적법 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쉽게 취득하게 할 경우 △사회적 혼란 발생 △외국인 유입 촉진 △국적 부여로 인구 문제 해결 불가 △인재 유치는커녕 사회적 부담 가중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으로 영주권자 자녀는 3930명인데, 이 중 중국 국적이 3725명으로 94.8%를 차지한다. 따라서 이번 국적법 개정은 중국인을 위한 것으로 오해 받기에 충분하다는 주장도 담겼다. 

교회언론회는 “현재 유럽의 여러 나라는 무슬림들로 인해 다문화정책이 실패했으며, 앞으로도 골치 아픈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될 것”이라며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 이제라도 정부는 불요불급(不要不急)한 ‘국적법 개정’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는데, 28일 현재 30만8000여 명이 동의하고 있다.

유제린 기자 wpfls1021@segye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