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종교 자유 회복법’ 시행, 미국 내 30번째 주

종교 일반 / 노승빈 기자 / 2025-04-10 10: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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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원이 수요일 밤 SB36(종교자유회복법)을 96 대 70으로 통과시킨 후의 최종 투표결과를 보여주는 게시물.(사진 캡처: 하원)

 

미국 조지아주가 ‘종교 자유 회복법(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 RFRA)’을 제정해 관련 법안이 시행 중인 30번째 주가 되었다. 하원 의원들이 지난주 수요일(2일) 96 대 70의 표결로 통과시킨 상원 법안 36호(SB 36)에 브라이언 켐프(Brian Kemp) 주지사가 같은 주 금요일(4일) 최종 서명했다. 이 법안은 1993년 연방법으로 제정된 RFRA와 같은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앞서 3월 4일 주 상원을 통과했다.

켐프 주지사는 SNS 플랫폼 X를 통해 “SB 36 통과를 위해 노력한 모든 분들께 축하를 전하고싶다”며 “나는 1993년부터 시행된 연방법과 동일한 언어와 보호 조치를 담은 RFRA 법안을 지지하고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신앙을 가진 조지아 주민들의 깊이 뿌리내린 신념에 대한 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다른 견해를 가진 분들께도 조지아는 여전히 살기 좋고, 일하며 가족을 키우기에 환영받는 곳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 통과는 종교적 표현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온 신앙 지도자들과 옹호자들이 기다려온 중요한 승리라고 ‘크리스천 인덱스는 (Christian Index)’평가했다. 조지아 침례교 선교위원회(Georgia Baptist Mission Board)의 마이크 그리핀(Mike Griffin) 대변인은 “이번 투표는 조지아에서 종교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그리핀은 “에드 셋즐러(Ed Setzler) 상원 의원께 감사드리며, 주지사께도 깊은 감사를 표한다”라며 “그가 종교 자유 회복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2018년부터 이어왔고, 과거 ‘심장박동 법안(Heartbeat Bill)’을 지지한 것처럼 이번 법안도 강력히 밀어붙였다”라고 말했다.

크리스천 인덱스에 따르면, 2021년 이후 8개 주가 RFRA 법안을 채택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초당적 지지를 받았다. 셋즐러 의원은 RFRA가 특정 법률에 대한 자동 면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분쟁에서 종교적 권리가 공정한 고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법안은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장하는 신앙의 자유를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와 동일한 수준으로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핀 대변인은 이번 법안에 대한 지지가 최근 며칠 동안 더욱 거세졌으며, 지지자들이 2일 주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여러분의 기도와 지지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조지아 침례교 교회들과 목사님들, 교인들께도 큰 도움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린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란다. 아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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