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만에 열린 차별금지법 공청회…반대 측은 불참

교계/교단 / 유제린 기자 / 2022-05-26 09: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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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공청회가 25일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차별금지법 공청회가 최초 발의 이후 15년 만에 열렸다. 그러나 공청회에는 반대 측이 참석하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평가를 받았다. 

 

25일 국회에서 ‘차별금지법(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가 일부 기독교계와 시민단체의 반발 속에 열렸다. 

 

차별금지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이나 장애, 나이,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고용과 교육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청회에는 민주당 박주민 법사위 1소위 위원장을 비롯해 김남국 김영배 이수진 최기상 의원만 참석했고, 반대 측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찬성 측은 차금법의 필요성에 대해 차별이 발생하기 전에 차별을 예방하는 동시에, 차별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거나 동성애 반대자에게 족쇄를 채우려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반대 측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교계에서는 차금법 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교총은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회법사위 제1소위는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대 토론자도 청중도 없이 평등법 공청회를 강행했다"며 "이는 밀실에서 찬성자들만의 논리로 국민의 뜻을 왜곡하려는 몰염치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난했다.

 

공청회가 열리기 전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와 전국 17개 광역 시·도 226개 시·군·구 기독교총연합회,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심에 역행하고 국회 협치를 파괴하는 일방적 독선”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진술인은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김종훈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회장 사제 등 3명이었다. 

 

세계투데이=유제린 기자​ wpfls1021@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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