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투데이 - 금융위, ＂상호금융 대출규제 강화한다＂

▲사진= 세계투데이 DB.

 

[세계투데이 = 강성연 기자] 최근 금융당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이후 농협 및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 대해 대출 규제 강화를 시작 할 계획이다. 이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은 대출해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22일 "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 예대율 산정 시 조합원에게 대출을 반영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며,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은 감독 규정에 따라 상호금융의 경우 80~100% 이하로 유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의 예대율을 산정 할 때 계획은 조합원 대출에 한하여 최소 가중치를 부여해 조합원들의 대출을 증가 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상호금융 예대율이 80%를 넘지 못하는데 이 같은 방법으로 비조합원들의 대출에 영향을 미치고 대출을 줄이기는 어려울 듯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은 조합원 중심의 대출이 주가 되도록 노력했지만, 최근 LH직원 투기의혹으로 비조합원의 대출규제가 진행중이다"고 강조했다.

 

현재 상호금융의 비주택담보(토지대출 포함) 대출 잔액은 지난 2020년 말 기준 257조5000억원이며, 이는 2019년 대비 30조700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이어 2017~2019년에는 이미 전년도 대비 10조원대의 증가액을 기록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금까지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 2금융권이나 토지에는 관심이 적었다"며 "한번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LH직원 투기의혹 이후 토지담보대출 실태 점검 및 위법, 부당행위에 관하여 엄중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먼저 LH직원들에게 대출을 해준 북시흥농협은 현장검사 이후 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 취급실태 및 관련 문제점까지 모두 조사 할 전망이다.

 

한편 북시흥농협(단위농협)의 부동산담보대출은 작년 6월 말 기준 전체 대출의 95.13%로 나타났다.

 

강성연 기자 49jjang49@naver.com

[ⓒ 세계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