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투데이 - 트럼프 지지자들조차 군대 동원, 비밀 구금하는 이민자 정책에 피로감

▲ 사진출처:Unsplash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추방 캠페인을 처음에는 지지했던 미국인들조차 최근 시위와 군대 동원, 전과가 없는 이민자들을 겨냥한 단속 때문에 입장을 바꾸고 있다고 벱티스트 뉴스(Baptist News)가 이민자 권익단체와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전했다.

CNN의 애런 블레이크(Aaron Blake)는 “시위를 촉발한 추방 작전이 많은 미국인들의 반감을 살 수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세관단속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작전에 군대를 개입시키려는 최근 움직임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많은 미국인이 지난해 11월 트럼프를 지지해 추방을 원하긴 했지만, 이런 방식까지 지지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시린 셰바야(Sirine Shebaya) 전국 이민 프로젝트(National Immigration Project) 전무이사는 “이민 법원이나 ICE 사무실에 일상적 업무를 보러 온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것은 많은 미국인들에게 대단히 충격적인 일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셰바야는 “가면을 쓴 연방 요원들에 의해 가족이 갈라지고, 일하러 가던 사람들을 거리에서 납치되어 정체불명의 차량에 끌려가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다. 또 이웃, 친구, 노동자,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해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시민·노동단체 리더와 평범한 사람들이 표적이 되고, 이들이 사라져 가족이나 변호인, 지역사회는 그들이 어디로 끌려갔는지조차 알 수 없고, 아무 정보도 없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벱티스트 뉴스에 따르면, 일부 공화당 의원들 역시 이러한 구금·추방 방식에 우려를 표했다. 데이비드 발라다오(David Valadao) 미국 하원 의원(공화당, 캘리포니아)은 백악관에 위험한 범죄자를 추방하는데 집중하겠다는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계속되는 ICE 작전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으며, 수년간 평화롭게 살아온 성실한 주민들보다 알려진 범죄자의 추방을 우선하도록 행정부와의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론조사 데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추방 정책과 전반적인 이민 정책에 대한 미국 내 불만이 커지고 있음을 드러냈다.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와 샤 스쿨(Schar School)이 실시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대중은 트럼프의 이민 정책, 특히 추방을 52% 대 37%로 부정적으로 평가해, 몇 달 전에는 강점이었던 이 이슈가 약점으로 바뀌었다.

퀴니팩(Quinnipiac)의 6월 11일 조사에서는 등록 유권자의 40%가 대통령의 추방 정책을 지지한다고 답했지만, 56%는 반대한다고 했다. 이민 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43%가 찬성, 54%가 반대했다.

일리아나 요한센(Yliana Johansen) 이민자 변호 법률 센터(Immigrant Defenders Law Center) 최고 프로그램 책임자는 특히 많은 사람들이 거리, 직장, 주거지에서 체포돼 어디로 구금되었는지, 이미 추방당했는지조차 공개되지 않는 점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요한센은 “ICE는 로스앤젤레스 시위를 구실 삼아 변호인 접근을 차단했다. 사람들을 ‘사라지게’ 하고 있다. 우리는 약 80명의 지역 주민을 찾으려 하고 있지만, 그중 절반은 ICE 구금자 조회 시스템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벌어지는 일은 명백히 절차적 정의 를 모독하고 파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가족을 분리시키고, 변호사와 상담도 하기 전에 사람들이 사라지게 만들고 있다. 지금은 이민 정책의 중대한 시점이며 우리 모두가 정말로 힘을 합쳐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이런 일은 우리 민주주의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벱티스트 뉴스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이민자들을 “무기한 사라지게” 하여 엘살바도르(El Salvador)의 교도소 시스템으로 보내는 관행을 막기 위해 또 다른 소송이 제기됐다. 로버트 F. 케네디 인권재단(Robert F. Kennedy Human Rights) 등 법률·인권 단체 연합이 미국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스카이 페리먼(Skye Perryman) 민주주의 포워드(Democracy Forward) 대표는 “외국의 비밀 구금 시설(black sites)로 사람들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미국적이지 않다. 이건 이민 정책이 아니라 권력 남용이며, 전형적인 독재 정권의 수법이다. 미국 헌법과 연방법, 인권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엘살바도르에 추방자 1인당 최대 2만 달러를 지급하는 것 역시 부당하다고 했다. 페리먼은 “어떤 대통령도 헌법 위에 군림하며 면책의 벽 뒤에서 사람들을 사라지게 할 권리는 없다. 국무부는 적법한 법적 권한 없이 다수의 헌법적 보장과 연방법을 어겼다. 우리는 법원이 이런 남용을 중단시키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론 모리스(Aaron Morris) 이민 평등(Immigration Equality) 전무이사는 엘살바도르로 이민자들을 은밀히 보내는 것은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은 망명 신청자를 포함해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법 절차를 보장한다. 박해로부터 도망쳐온 나라가 가장 악명 높은 교도소 시스템으로 사람들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은 끔찍하고 명백히 불법적인 행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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