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투데이 - 李대통령 ＂방송 3법으로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제도적 기반 마련＂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2 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방송 3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62회 방송의 날을 맞아 엑스(X·옛 트위터)에 게시한 글에서 이러한 내용을 언급하며, 앞으로 이러한 기반 위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경제적 효과와 효율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감을 표현했다.

그는 "방송이 대한민국 경제 도약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방송 3법으로 알려진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방송 장악 악법"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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