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출 늘고, 세금 줄고’···국가채무 ′826조′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1월호 발표

▲ 사진 = 게티이미지.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긴급 예산 집행 등으로 인한 국가 지출이 57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세금은 전년보다 9조원 가까이 적게 걷혀 적자 폭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우리나라 국세수입은 전년대비 2조1000억원 감소한 약 14조원을 기록했다. 동기 국가채무액도 127조원이상 증가한 82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내수경기 하락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되면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교통세, 관세 등 거의 모든 분야의 세금이 전년 보다 적게 걷힌 결과로 풀이된다. 게다가 긴급편성 예산이 국가 총지출에 영향을 준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1월 누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교통세, 관세 등은 전년 대비 하락했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영업 실적 부진 등으로 지난해 대비 16조4000억원 감소한 54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가간 부가가치세는 전년 대비 4조1000억원 감소한 64조1000억원이 걷혔다. 교통세와 관세도 각각 6000억원과1000억원 감소한 81조6000억원, 8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누계 소득세의 경우 주택 거래 증가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증가하면서 전년보다 8조5000억원 늘어난 86조5000억원이 걷혔다. 또 기타 수익은 3조4000억원 늘은 36조1000억원이 걷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수지 적자는 국세 감소 등에 따른 총수입 감소와 함께 4차 추경 집행 등 총지출 증가한데 따른 결과”라며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4차 추경시 전망했던 수준에서 각별히 관리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관계부처는 앞서 지난해 4차 추경 예산 편성 당시 국가 재정 관리 상황에 대하 관리재정수지 118조6000억원과 국가채무 846조9000억원 수준의 통상관리를 전망한 바 있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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