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독도’ 상공 한·러·일 ‘戰場’ 가능성

[기획특집] ‘독도’ 상공 한·러·일 ‘戰場’ 가능성: 전시/공연/신간 / 최정호 / 2019-10-25 14:37:09

일본 <방위백서>, 독도에 전투기 보내
‘경고사격’, 한·러·일 군사 충돌 우려

8월25일 독도를 비롯한 인근 해역에서 열린 동해 영토 수호 훈련에서 해병대 신속기동부대 대원들이 육군 시누크(CH-47) 헬기에서 내려 훈련하고 있다.

편집자 주: 10월25일은 20번째 독도의 날이다. 우리 땅 독도를 더 잘 알고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알리기 위해 제정한 독도의 날을 맞이해 본지는 다각도의 시선으로 독도와 관련한 내용을 짚어보고자 한다.

독도 상공이 한국·러시아·일본 공군의 전장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월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상공을 침범했을 시 한국 공군이 경고 사격을 실시한 바 있다. 이는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심기를 건드리기 충분했다.

일본이 2019년 <방위백서>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며 자국 영토임을 명시했다. 또한 다케시마(독도) 상공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항공 자위대 전투기를 긴급 발진 시킬 가능성을 언급했다.

<방위백서>는 지난 7월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독도 영공을 침범하자 한국 공군이 경고 사격한 것을 예시로 들었다. 일본 영토에서 한국 공군이 군사적 행동을 해서 문제라는 논리다. 앞으로 한·러 간 독도 영토에서 이 같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일본은 자위대 전투기를 출격시켜 진압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한·러 간 독도 상공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었다. 22일 러시아 군용기가 KADIZ를 무단 진입해 울릉도와 독도 사이 통해 서해까지 비행했었다. 이에 한국 공군은 F-15K 전투기 10여 대를 출격시켜 대비했다. 당시 러시아 공군은 ‘A-50 공중 조기 경보기’와 ‘TU-95 전략 폭격기’, ‘SU-27 주력 전투기’를 이용했다.

러시아가 이용한 군 항공기는 우리나라의 주요 시설을 공중에서 타격할 수 있는 편재다. 군사전문가들은 지난 7월 한국군이 경고사격 한 것을 대비해 이번 침범에는 호위 전투기를 동원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러시아 군 항공기는 이날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까지 침범해 당시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전투기 여러 대가 긴급 발진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만일 한국 공군이 경고사격을 했더라면 러·일 공군이 군사적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로 명시하고 독도 상공에 전투기를 보낼 수 있게 한 <방위백서>가 존재하며, 러시아 군 항공기가 독도 상공을 비행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독도 상공은 한국·러시아·일본의 군사적 충돌 구역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독도 수호는 1953년 6월 일본 정부의 순시선 ‘헤라쿠라 호’를 울릉도 주민이 격퇴한 후 독도 내에 주민이 스스로 세운 ‘독도자위대’가 시초 격이라 할 수 있다. 1년간 주민들이 운영해오다 정부가 독도에 경찰을 파견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의 ‘독도경비대’에 이르게 됐다.

한국 군은 해마다 ‘독도 방어 훈련’을 실시해왔다. 지난 8월25일에는 예년보다 훈련 규모를 두 배 이상 키웠고 해군 이지스 구축함과 육군 특수전 병력을 최초로 참가시켰다. 그러나 한국 군은 일본 및 주변국을 의식해 훈련 명칭을 독도 방어가 아닌 ‘동해 영토 수호 훈련’으로 바꾸고 실시했다. 훈련 당시 일본 정부는 훈련 중단 촉구를 요구하며 반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