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투데이 - [기획특집] ＂독도 보러가자＂ 방문객 폭증하는데..정부 정책은?

독도 접근성 개선 요구 목소리 높아
'다케시마' 표기 시정 불과 3분의1

 

 

편집자 주: 10월25일은 20번째 독도의 날이다. 우리 땅 독도를 더 잘 알고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알리기 위해 제정한 독도의 날을 맞이해 본지는 다각도의 시선으로 독도와 관련한 내용을 짚어보고자 한다.

 

독도에 대한 국민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이를 지원할만한 정부 정책은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

 

지난해 독도 관광객은 22만6645명이다. 독도 관광객을 공식 집계하기 시작한 2005년 당시 4만1134명이었던 것에 비해 4.5배나 증가했다. 게다가 올해 독도 관광객은 9월말 현재 22만6825명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관광객을 넘어선 상태다.

 

직접 독도에 발을 디딘 입도객 역시 크게 증가했다. 2005년 당시 2만886명이었던 입도객들은 지난해 20만3110으로 9.7배나 증가했다. 올해 입도객 역시 9월 기준 20만1071명으로, 벌써 지난해 전체와 비슷한 수치다.

 

독도를 방문한 이들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올해만해도 약 2만5000명이 입도에 실패했다. 접안 기술이 발전하고 그나마 날씨 영향을 덜 받는 여름철 성수기에 여객선을 집중 운항하는 등 독도 입도율을 올리려는 시도는 계속됐지만, 기상상황 등 외부 영향을 덜 받도록 하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독도 입도 편의를 위한 정책들은 상당수 멈춰 있는 상태다. 정부는 지난 2008년 109억원 예산을 편성해 울등도에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기본·실시설계용역에 이어 2014년 공사 입찰을 하려던 중 사업이 보류되고 말았다. 

 

이후 현재까지 예산 편성과 사업비 불용 처리를 반복하던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은 내년 다시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21억원을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에 편성한 상태다.

 

독도에도 방파제를 설치하려 4074억원을 들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방파제 설치 사업 역시 2012년 실시설계 용역까지 끝났음에도 예산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 사업은 중단 상태다. 경북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국비 180억원을 신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중복 사업 등을 조정 및 검토할 예정이다.

 

도는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이 되면 입도 등 접근성이 개선돼 독도영유권 강화 효과와 더불어 입도객 대피시설 확보 등 안전관리 부분에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 중이다. 방파제 역시 안전관리 및 입도율 상승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독도 알리기'와 관련해서도 정부 차원의 노력은 미흡한 부분이 많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수민 의원이 해외문화홍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바로 알림서비스 현황자료’에 따르면,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시하거나 ‘다케시마’ ‘리앙쿠르암’ 등으로 잘못 표기된 신고는 671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건 1만8857건에 달한다.

 

그러나 이 중 독도 표기 오류에 대한 시정조치는 223건(33.2%), 동해 표기 오류 시정은 4706건(24.9%)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표기 오류 시정 전담인력도 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 등 3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중국어나 러시아어 표기 오류를 시정하는 전담인력은 아예 없다. 

 

관련 예산도 2016년 18억1000만원에서 2017년 12억6000만원, 지난해 11억4600만원으로 계속 감소해왔다. 올해 13억4600만원으로 소폭 늘어난 수준이다.

 

김 의원은 “‘우리땅 독도’를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확보와 인력 증강을 통해 세계에 올바르게 알려야 한다”며 독도와 동해 관련 잘못 알려지거나 오기 등에 대해선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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