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투데이 - 일본, 불화수소 첫 수출허가…정부 ＂일희일비 안한다＂

앞서 포토레지스트는 두차례 수출허가…日정부 /news/data2/20190830/p179526545049143_263.jpg"수출허가 확인 못 해줘/news/data2/20190830/p179526545049143_263.jpg"

일본이 지난달 초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처음으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수출을 허가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그동안 수출이 제한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대 품목 가운데 포토레지스트(감광액) 수출은 일본이 두차례 허가했지만, 불화수소는 처음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당국자는 /news/data2/20190830/p179526545049143_263.jpg"오늘 일본이 불화수소 가스 수출 한건을 허가한 사실을 업계에서 확인했다/news/data2/20190830/p179526545049143_263.jpg"고 밝혔다.

수출 허가 신청은 일본이 수출 규제에 들어간 지난달 4일 전후로 알려졌으며, 정확한 수출물량과 순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불화수소를 수입하는 기업은 삼성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화수소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회로를 새길 때 사용하는 필수 소재이다.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 국내 반도체 기업에서 포토레지스트와 함께 확보에 주력했던 소재이기도 하다.

일본, 불화수소 첫 수출허가 (CG) [연합뉴스=자료사진]

다만 일본 정부는 수출허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부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한국에 대한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했느냐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news/data2/20190830/p179526545049143_263.jpg"우리는 그런 사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개별 회사에 관련된 정보를 우리가 공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없다/news/data2/20190830/p179526545049143_263.jpg"고 답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했다는 정보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불화수소 수출허가 조치에도 이를 일본의 입장이 전면적으로 선회했다고 볼 수 없다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정부 당국자는 /news/data2/20190830/p179526545049143_263.jpg"이번에 또 불화수소를 한 건 허가해줬다고 해서 일희일비할 사안은 아니다/news/data2/20190830/p179526545049143_263.jpg"라면서 /news/data2/20190830/p179526545049143_263.jpg"한국 정부 입장은 수출 규제를 무조건 철회하라는 것/news/data2/20190830/p179526545049143_263.jpg"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른 관계자도 /news/data2/20190830/p179526545049143_263.jpg"일본 언론에서도 수출규제로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되면 수출허가를 안 내준 것 때문에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이 거론됐다/news/data2/20190830/p179526545049143_263.jpg"라면서 /news/data2/20190830/p179526545049143_263.jpg"패소를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이며 전반적 기조는 변한 것이 없다고 본다/news/data2/20190830/p179526545049143_263.jpg"고 말했다.

국제사회에 수출 금지가 아닌 정상 수출 규제임을 강조하려는 일본 정부의 명분 쌓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일본은 지난달 수출 규제 조치 이후 7일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허가했고, 19일에 추가로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승인했다.

日 수출규제 3개 품목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 (PG)
[정연주,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이로써 최장 90일의 개별허가 심사 대상인 3대 품목 가운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만 아직 수출 허가가 나지 않았다.

일본에서 지난 7월 한 달간 한국으로 수출된 고순도 불화수소는 수출규제 영향으로 전월과 비교해 8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7월 품목별 무역통계에 따르면 반도체 세정 공정에 사용하는 불화수소의 지난달 한국 수출량은 479t으로, 전월 대비 83.7%가 급감했다.

불화수소는 일본 정부가 군사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수출규제 강화의 근거로 삼았던 품목이다. 이 때문에 수출허가 가능성이 더 낮을 것으로 관측됐다.

문병기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news/data2/20190830/p179526545049143_263.jpg"당초 합당한 근거를 밝히지 않았던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수출을 지연시키기는 부담스러웠을 것/news/data2/20190830/p179526545049143_263.jpg"이라며 /news/data2/20190830/p179526545049143_263.jpg"게다가 한국이 발빠르게 수입국 다변화를 꾀하고 국산화에 나서자 일본 수출기업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news/data2/20190830/p179526545049143_263.jpg"고 말했다.

한국과 대화와 협상 여지를 조금씩 넓히면서도 향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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