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투데이 - 美·中 환율조작국 전격 지정… G2 전면전 돌입하나…

관세전쟁서 환율전쟁 확전

中 위안화 가치 떨어뜨리자
美, 25년만에 조작국 재지정
향후 1년간 시정 안되면
中투자·교역에 초강력 제재

◆ G2 전면전 ◆

5일(현지시간) 미·중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인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한 트레이더가 폭락한 지수에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AFP = 연합뉴스]

미국이 5일(현지시간) 중국을 /news/data2/20190807/p179526540465428_267.jpg'환율조작국/news/data2/20190807/p179526540465428_267.jpg'으로 전격 지정해 환율전쟁을 본격화했다.

미국이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news/data2/20190807/p179526540465428_267.jpg'관세폭탄/news/data2/20190807/p179526540465428_267.jpg',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news/data2/20190807/p179526540465428_267.jpg'블랙리스트/news/data2/20190807/p179526540465428_267.jpg' 제재에 이어 환율조작국이라는 초강수 카드까지 꺼내 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에 이어 기술전쟁, 환율전쟁으로까지 전선을 확대하고 있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충격도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news/data2/20190807/p179526540465428_267.jpg"스티븐 므누신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으로 중국이 환율조작국이라는 것을 오늘 결정했다/news/data2/20190807/p179526540465428_267.jpg"고 밝혔다.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은 1994년 이후 처음이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양자협의를 거쳐 시정을 모색한다. 그래도 환율조작이 고쳐지지 않으면 제재가 집행된다. 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할 경우 금융 지원이 금지되고 중국 기업의 미국 연방정부 조달 시장 진입이 차단된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중국 환율 정책에 대한 감시 강화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직접적 영향과 함께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미·중 무역전쟁의 타협 여지가 사라졌다는 데 보다 큰 파장이 있다고 평가했다. CNN은 /news/data2/20190807/p179526540465428_267.jpg"트럼프 대통령의 중국과의 전쟁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news/data2/20190807/p179526540465428_267.jpg"고 지적했다.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담당 선임연구원은 블룸버그에 /news/data2/20190807/p179526540465428_267.jpg"미·중 간 타협 가능성은 이미 지나갔다/news/data2/20190807/p179526540465428_267.jpg"며 /news/data2/20190807/p179526540465428_267.jpg"정치가 우선시되고 있어 미·중 정상이 다른 무엇보다 국내에서 지켜보는 이들에게 신경을 쓰고 있다/news/data2/20190807/p179526540465428_267.jpg"고 말했다. 미·중 양국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해 절충점을 찾기보다는 상대국을 굴복시키겠다는 데 목표를 두고 /news/data2/20190807/p179526540465428_267.jpg'강대강/news/data2/20190807/p179526540465428_267.jpg' 대치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조치는 외환시장에서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news/data2/20190807/p179526540465428_267.jpg'1달러=7위안/news/data2/20190807/p179526540465428_267.jpg' 벽이 중국 현지시간으로 5일 깨진 데 대한 대응 차원으로 분석된다. 달러당 위안화 가치가 7위안 밑으로 하락하는 /news/data2/20190807/p179526540465428_267.jpg'포치(破七)/news/data2/20190807/p179526540465428_267.jpg' 현상이 나타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5월 이후 11년 만이다.

위안화 가치가 7위안 아래로 떨어지자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중 추가 관세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위안화 가치 하락을 허용해 환율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환율조작국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분석이다. 앞서 지난달 30~31일 중국 상하이에서 재개된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진전이 없자 트럼프 대통령은 9월 1일부터 3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지난 1일 밝힌 바 있다. 므누신 장관은 /news/data2/20190807/p179526540465428_267.jpg"최근 중국이 자국 통화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news/data2/20190807/p179526540465428_267.jpg"면서 /news/data2/20190807/p179526540465428_267.jpg"중국은 외환시장에서 지속적이고 큰 규모의 개입을 통해 통화가치 절하를 용이하게 해온 오랜 역사가 있다/news/data2/20190807/p179526540465428_267.jpg"고 말했다. 한편 6일 중국 외교부는 화춘잉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news/data2/20190807/p179526540465428_267.jpg"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8월 3일 이후 새로 거래가 성사된 미국산 농산물 구매에 대해 추가 관세를 면제하지 않기로 했다/news/data2/20190807/p179526540465428_267.jpg"며 /news/data2/20190807/p179526540465428_267.jpg"중국의 관련 기업은 이미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중단했다/news/data2/20190807/p179526540465428_267.jpg"고 밝혔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인민은행은 6일 오후 성명에서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이 미국 정부의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며 /news/data2/20190807/p179526540465428_267.jpg"미국의 일방주의 행동은 국제 규칙을 파괴하고 세계 경제와 금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news/data2/20190807/p179526540465428_267.jpg"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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