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조원 넘는 소득 숨겨온 사람들은?
- 사건/사고 / 정인섭 / 2018-10-09 21:50:49
지난해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고소득자 등이 1조원이 넘는 소득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세청에서 제출한 ‘유형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한 해 고소득사업자 908명이 1조 1,523억원의 소득을 숨겨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한 기타업종(서비스업 등)의 경우 631명이 신고소득 7,699억보다 1.2배 더 많은 9,294억원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변호사 ‧ 세무사 ‧ 의사 등) 196명이 1,424억, △현금수입업종(음식점, 숙박업 등) 81명이 805억원에 달하는 소득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고소득자가 누락하여 신고한 소득은 △전문직의 경우 1인당 평균 7억 2,700만원 △현금수입업종은 1인당 9억 9,4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부동산임대업을 포함한 기타업종은 14억 7,300만원에 달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국세청의 세무조사 실적을 유형별로 보면 △전문직 고소득자 1,190명이 2조 2,774억원을 신고하고 9,994억을 숨긴 것으로 집계됐다. △현금수입업종의 경우 신고소득 4,064억원보다 더 많은 5,487억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된 기타업종 고소득자 2,627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적발한 소득은 3조 7,345억원으로 신고소득인 3조 6,792억원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고소득자가 최근 5년간 신고하지 않은 소득은 총 5조 2,826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무조사를 통해 밝혀진 고소득사업자 1인당 미신고 소득을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2.7억원으로, △2013년 13.6억원 △2014년 11.6억원 △2015년 12.2억원 △2016년 1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고소득자가 소득을 숨기는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유형별로 보면 2017년 한 해 소득을 숨긴 비율은 현금수입업종이 63.3%로 가장 높았고 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한 기타업종이 54.7%, 전문직이 35.1%로 그 뒤를 이었다.
국세청은 지난 한 해 세무조사한 908명의 고소득사업자 1인당 평균 7억 4천만원의 세액을 부과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전문직이 3.9억 △현금수입업종이 6.3억 △기타업종이 8.6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국회예산정책처의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 및 탈세규모의 추정' 분석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은 2012년 기준 약 21% 수준으로 나타나, 이를 토대로 전체 고소득사업자의 탈루액을 추정할 경우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심기준 의원은 “‘유리지갑’으로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들과 달리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 탈루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등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 탈세행위에는 엄정한 세무조사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등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정부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관을 확대하고 미발급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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