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투데이 -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재수사, 공수처 신설 탄력받나?

장자연·버닝썬 사건과 함께 관심 고조
文·與 공수처 신설 강조 vs 한국당 '드루킹 특검' 제시

장자연·버닝썬 사건과 함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법무부에 권고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여부가 급부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권력기관의 개혁을 주문하고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공수처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공수처 신설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드루킹 특검을 다시 하자며 맞불을 놨고, 여당 내에서도 바른미래당의 기소권 분리 수용 여부를 놓고 온도차를 보이면서 공수처 신설은 여전히 안갯속을 거듭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전 차관을 둘러싸고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를 포함한 권력의 조직적인 은폐 의혹도 제기된다”며 “누가 경찰 수사에 개입해서 진실을 은폐·축소하려고 했는지 검찰이 명운을 걸고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차관 사건은 왜 고위공직자수사처가 필요한지 일깨워 준다”며 “권력자가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상황에서 누군가의 비호로 진상규명이 안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야합에 의한 부실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매우 높다”며 “공수처 설치의 시급성이 다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부실수사와 은폐, 권력 비호와 유착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장자연·버닝썬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주문하는 동시에 공수처 신설 등 권력기관의 개혁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전날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중간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김 전 차관의 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했다.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사 비서관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등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재수사에 포함했다.

이러한 여러가지 사회적 이슈가 겹치면서 공수처 신설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작용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공수처는 절대 안된다”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전 차관과의 연루설을 부인하고 있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김학의 사건과 함께 드루킹 특검도 다시 하자”고 맞불을 놨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수사권, 기소숸 양날의 칼을 찬 민변 검찰청을 청와대 밑에 두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념 편향 수사관이 진지를 구축한 사법 홍위병이 될 것”이라고 거들었다.

국회 통과 열쇠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민주당이 받아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민주당 내에서 바른미래당의 제안 수용 여부를 놓고 내분이 일면서 공수처 신설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25일 “검경 수사권법은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것들을 최대한 반영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홍 원내대표가 우리당이 제시한 안을 최대한 수용해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홍 원내대표가 무리한 협상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 외에도 기소권이 빠진 공수처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며 입장차를 보였다. 

이렇듯 6년 전 '김학의 사건'의 나비효과가 정치권에 불어 닥치면서 정국 주도권은 물론 공수처법과 나아가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각 당마다 계산이 분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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