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투데이 - 미, 기독교 차터스쿨 설립 길 열려

연방 법원 종교계 학교 운영 제한 위헌 판결

 

▲ 사진출처 | Unsplash by Getty Images

 

미국 전역에서 종교 단체와 연계된 차터스쿨 설립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테네시주에서 이를 금지한 주 정부의 조치가 위헌이라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테네시주 동부 연방지방법원 녹스빌 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Tennessee at Knoxville)은 지난 6일(금) 기독교 비영리 단체인 ‘윌버포스 아카데미(Wilberforce Academy)’가 차터스쿨 금지법에 반발하여 ‘녹스 카운티 교육위원회(Knox County Board of Education)’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월버포스 아카데미 측 손을 들어줬다. 

차터스쿨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만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공립학교의 일종으로, 테네시주 법이 종교계 차터스쿨 설립을 금지해 기독교 가치를 바탕으로 학생을 교육하는 윌버포스 아카데미가 학교 설립 신청 조차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크리스천 포스트(Christian Post)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찰스 애치리(Charles Atchley)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교육위원회가 차터스쿨은 반드시 특정 종교나 교파에 치우쳐 운영하거나 교육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 해당 법률의 ‘비종파성(nonsectarian)’ 요건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애치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First Amendment)는 테네시주가 민간 단체에 차터스쿨 운영 기회를 허용하면서 신앙을 이유로 특정 단체를 배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테네시주가 공교육 제도를 탄탄하게 운영할 권한은 있으며, 차터스쿨을 아예 만들지 않을수도 있다. 그러나 민간 단체에도 학교 운영 기회를 허용하기로 했다면,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포기해야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애치리 판사는 “테네시주의 차터스쿨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비종파성 요건은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윌버포스 아카데미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녹스 카운티 교육위원회에 상징적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해달라는 학교 측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매체에 따르면,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2022년 미국 연방 대법원의 ‘카슨 대 마킨(Carson v. Makin)’ 판결을 여러 차례 인용했다. 당시 연방 대법원은 메인주가 주정부의 학비지원금을 종교계 학교에 보내는 것을 금지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학부모들이 주 정부의 학비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녀를 종교계 학교에 보내는 데 지원금을 사용하는 것을 메인주가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또한, 2021년 연방 대법원의 ‘풀턴 대 필라델피아시(Fulton v. City of Philadelphia)’ 판결도 언급했다. 가톨릭 사회복지서비스(Catholic Social Services)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을 위탁 부모로 인증하지 않자, 필라델피아시는 해당 서비스 센터를 위탁 양육 사업에서 배제하려 했고 대법원은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판결했다.

매체에 따르면, 윌버포스 아카데미는 ‘기독교 차터스쿨’을 운영해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단체는 2025년 12월 소송을 제기하면서 2002년 제정된 테네시주 차터스쿨법(Tennessee Charter School Act of 2002)의 일부 조항에 이의를 제기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종교계 비영리단체가 차터스쿨을 설립·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차터스쿨이 “공립학교이면서 비종파적이고 비종교적인 학교”로 운영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윌버포스 아카데미는 2025년 말 녹스 카운티 교육위원회에 학교 설립 의향서를 제출했으나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신청서에는 학교 설립 관계자들이 해당 학교가 영리 목적의 시설이 아니며, 공립학교가 아닌 사립학교나 종교계 학교 또는 교회 학교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도록 하는 항목이 있었다. 

기독교 학교 설립을 추진하던 아카데미 측은 종교단체가 차터스쿨을 운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 때문에 해당 항목에 동의할 수 없어서 정식 신청 절차를 마무리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애치리 판사는 5월, 윌버포스 아카데미가 위헌 소지가 있는 제도로 인해 학교 설립 신청 자체가 막힌 상황이라면 정식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지 않고도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률을 방어해야 하는 책임은 녹스 카운티 교육위원회에 남게 되어 교육위원회가 주법의 정당성을 직접 변호하게 됐다. 한편, 테네시주 학부모들과 비종교계 차터스쿨 관계자들도 소송에 참여해 윌버포스 아카데미의 주장을 반박했다.
테네시주 의회(Tennessee General Assembly)는 올해 초 법률을 개정해 종교계 비영리단체도 차터스쿨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학교가 종교적 색채를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는 기존 규정은 여전히 법률에 남아 있었다.
윌버포스 아카데미가 공개한 학교 설립 계획에 따르면, 설립 초기에는 녹스 카운티의 유치원부터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후 점진적으로 교육과정을 확대해 8학년까지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투데이 = 크리스찬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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