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투데이 - 금감원, ＂전 금융권 비주택 담보대출 실태조사＂

▲사진= 세계투데이 DB.

 

[세계투데이 = 김산 기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직원들이 100억원대의 땅투기 의혹으로 시끄러운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 비주택 담보대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의 LH 사건수사 지원도 함께 진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전문인력 5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최근 LH직원의 땅투기 이슈로 대출과 관련된 상호금융 및 은행과 저축은행 등 전체 금융사의 비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에 나선다”며 "현재 금융사들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 담보의 유형 및 지역별 대출 규모 등 비주택 담보대출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어 검토를 맡은 금감원 은행감독국은 “비주택담보대출은 규제가 많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과 달리 은행 내규, 모범 규준 등으로 관리 되고 있어 규제 문턱이 비교적 낮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제도 보완을 할지 아니면 추가 현장조사로 이어질지 결정 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상호금융의 현재 비주택 담보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이하 LTV)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를 받아 40~70% 수준으로 관리 중이다. 이어 시중은행도 대출심사를 통과하면 감정평가액의 평균 60%의 수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비주택담보대출(토지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처럼 일률적인 지역별 LTV 규제를 받지 않아 이용에 용이하였다.

 

이러한 헛점 아닌 헛점이 정부의 시선을 집중시키며, 비주택 담보대출의 사각지대를 규제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는 빌미를 만들었다. 

 

지난 1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LH 투기 사건은 은행권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졌기에 가능했다”며 “그러한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고, 대출 과정상 불법은 없었는지 맹점이나 보완점은 없는지 점검 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당국의 강력한 조사를 지시했다.

 

또 LH 투기 사건과 관련해 금감원과 금융위가 금융수사 전문 인력 5명을 특수본에 급파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과거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장으로 근무한 김동환 과장을 파견해 팀을 이끌도록 하게 하고, 금감원에서는 회계조사 및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부서에서 활동한 검사역과 회계사 출신을 합류시킬 전망이다.

 

김산 기자 snae@segyetoday.com

[ⓒ 세계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