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폐업 소상공인 보증만기 연장 지원
- 정책 / 김혜성 / 2021-04-03 12: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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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세계투데이 DB |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결과 4월부터 폐업 소상공인의 보증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올해 첫 번째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방안과 더불어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확대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과 스타트업 100 지원계획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눴다.
우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폐업 소상공인의 보증만기를 연장 조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폐업 증가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마저 중단할 경우 신용불량자가 대량 발생할 수 있어 전 금융권이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폐업 소상공인의 보증 만기 도래 시 재창업 계획 약정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사업 재기 의지를 평가해 만기를 연장하고, 2021년 7월부터는 사업자 보증에서 개인보증으로 전환해주는 브릿지 보증을 도입해 폐업 소상공인이 다시 재창업할 때까지 계속해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시 금융 애로 해소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그간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대출금 일부 상환 요구, 최소 연장 기간 미준수, 추가 담보 요구 등의 신고 사례가 빈번했다.
또한 매출 감소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예상을 이유로 금리를 인상하거나 대출한도 축소로 인한 융자 거절 등 일부 금융기관의 보수적인 대출 관행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가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금융기관들은 일선 창구에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한편, 코로나19 지속으로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해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 대출한도 축소를 최대한 자제하는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 해소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세 번째는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협력 은행 확대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유동성 위기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력 은행을 연계해 경영 위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구조개선계획 수립 비용(최대 90%)과 신규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끝으로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스타트업 100 지원방안이다.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중기부가 소부장 강소기업 100과 소부장 스타트업 100 기업을 선정해 기술개발(R&D), 융자, 보증, 수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금융기관에서도 금리 우대, 여신한도 우대, 외환 수수료 감면, 컨설팅 등 지원을 통해 소부장 기업 육성에 동참하기로 했다.
IBK기업은행에서는 소상공인들이 무료앱(App)을 설치해 본인 스마트폰을 카드 결제 단말기로 활용할 수 있는 IBK ‘박스 포스(BOX POS)’를 소개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폐업 소상공인 보증 만기 연장을 통해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재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우리의 소중한 경제적 자산인 소상공인을 지켜내자”라며 “코로나19 지속으로 경제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대출금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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