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투데이 - 한미외교 난제 ′관세·방위비′…李대통령, 나토서 실마리 찾나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19 연합뉴스 제공

 

한미 간 관세 협상과 방위비 분담금 등 외교·통상 분야의 숙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다음 주로 예정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 간 회담을 추진하며 첫 걸음을 내딛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20일 이 대통령의 나토 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참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실제로 지난 16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예정됐던 한미정상회담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귀국으로 무산되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장 빠른 다음 기회를 찾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 회의 참석이 유력한 상황인 만큼, 이 기회를 놓칠 이유가 없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한미 간 현안을 둘러싼 상황이 결코 만만치 않다.

우선 관세 협상의 정상 간 논의를 통해 양국 실무협상에서 원만하고 호혜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기본 입장이지만,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다음 달 8일이 임박해 있어 시간적 압박이 심각한 상황이다.

더욱이 이날 미국 국방부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나토의 유럽 회원국들에 국방비 지출을 기존 목표치인 GDP의 '2%'에서 '5%'로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해 왔으며, 이 기준을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들에도 동등하게 적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한국을 향한 국방지출 증액 요구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이를 연결고리로 한 주한미군 감축 문제까지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우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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