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투데이 - 국내총생산 대비 추세성장률 2%대 하락

-한은, '한국경제의 추세성장률 하락과 원인' 보고서 발표

▲ 사진 = 세계투데이 DB.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국내 경제 추세성장률이 2%대까지 내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색된 경제활동의 영향으로 생산성이 하락된다가 투자부진까지 이어지면서 국내총생산에 영향을 준 결과로 풀이된다.

 

21일 한국은행은 '한국경제의 추세성장률 하락과 원인' 보고서를 통해 "생산가능인구 1인당 실질적인 국내총생산(GDP)의 추세성장률이 2010년대 초 이후 2019년까지 연평균 2%로 추정됐다"며 "이는 3.6%였던 2000년대 연평균 대비 1.6%가량 하락한 것이다"고 발표했다.

추세성장률은 경기 순환적요소, 일시적 경기 충격 영향 등을 배제시킨 성장률을 뜻한다. 

 

지난 1980년대 후반 추세성장률은 약 7.7%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후 1차 하락기였던 1998년에는 약 4%까지 떨어졌다. 그래도 이때는 낮은달러, 유가, 금리 등 3저호황 종료와 총 요소 생산성 하락 및 1989년 개정 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노동시간 감소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이어 한국은행 측은 2차 하락기로 꼽히는 2001년∼2010년대 초반에도 최초 4.4%에서 2%까지 떨어졌었다. 이는 IT(정보통신)기술 붐이 사그라들며 설비투자가 퇴화한 것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1·2차 하락기를 모두 거친 이후에도 추세성장률이 다시 2%로 머물게 된 이유는 총요소 생산성과 자본스톡(축척자본의 총량)이 둔화되고 정체 된 것 때문으로 관측됐다. 

이에 되려 생산성이 역설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기술혁신은 무용지물되며 생산성 증가속도는 올라 갈 수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 학계는 신기술이 경제전반에 영향을 끼치는데 걸리는 실행시차와 비즈니스의 역동성 감소 등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나섰다.

성장률의 요소 중 총노동시간은 평균적인 노동시간이 줄어들어도 여성의 고용률 증가를 통해 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은행 측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확실성이 커지며 기업의 투자활동이 부진해져 자본스톡이 정체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세성장률 하락은 생산성과 가장 밀접한 관계인 만큼, 추세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딥러닝을 포함한 인공지능(AI)과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연구 및 개발(R&D) 투자를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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