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투데이 - 부실 커지는 ′소상공인 2차대출′... 3개월새 101건 발생

▲ 사진= 한국신용보증기금 제공.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만들어진 소상공인 긴급 소액자금 대출이 실행 약 3개월여만에 대출 부실 발생률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최근 신용보증기금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점검한 결과 지난 5월 25일부터 8월 말까지 약 3개월간 시행된 소상공인 2차 대출건 가운데 101건이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최초 대출 시행일 기준 기간별 부실 건수는 30일 이내에 부실 1건, 60일 이내와 90일 이내가 각각 32건과 68건이었다. 주요 부실 사유로는 휴업 및 폐업이 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상공인 2차 대출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서 긴급 소액자금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여러 절차를 건너 뛰어 신용보증기금을 대신해 은행이 보증을 위탁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휴업과 폐업 등으로 인한 부실율이 커지자 직접적인 금융지원과 함께 비금융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은행에 위탁하는 보증 방식이 직접 보증보다 부실률이 높다는 점을 들어서다.

 

비금융지원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영컨설팅과 법률서비스, 사무공간 지원 등 직접 자금 집행이 아닌 회사 운영에 필요한 필수 재원을 공적 자금으로 대납 또는 보존해 주는 방식의 지원을 뜻한다.

 

한편, 지난 7월 말 기준 정부 간급 대출 관련 부실률은 위탁보증이 직접 보증에 비해 약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직접보증 부실률은 2.75%였던 반면 위탁보증은 5.40%의 부실률을 나타냈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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