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 낙제 시 외부 컨설팅 진단 조치
- 정책 / 우도헌 기자 / 2020-06-08 10: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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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세계투데이 DB. |
[세계투데이 = 우도헌 기자] 인원 증가 폭이 과도하게 크거나,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기관에 대해 외부 컨설팅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게 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의 개정안이 나왔다.
8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공공기관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안으로 만들어 전체 340개의 공공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공공서비스 필수인력 확충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따라 증가한 공공기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다.
이중 핵심은 조직 전체 및 중장기 관점의 인력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중기인력운영계획 제도를 도입이다. 또 기관별로 중장기 경영목표, 사업계획, 경영환경 등과 연계해 3년 단위 인력수요전망과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각 기관들은 이 계획을 인력운영의 기초로 활용하고, 기재부는 증원 협의 등 공공기관 인력 정책과정에서 활용 할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전체 공공기관으로 하며, 올해 시범실시 후 오는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 할 예정이다.
따라서 올해부터 증원요구가 있는 모든 공공기관은 기능 및 업무량 변동에 대응하여, 기존 인력의 일부를 신규 수요 및 현장서비스 분야에 재배치하는 계획도 만들어야 한다.
기재부는 재배치계획을 기관별 증원요구 규모의 적정성 검토기준 등으로 활용 할 방침이다. 더불어 경영평가를 통해 재배치계획 추진실적도 일괄 점검 할 계획이다.
인력운영의 비효율성이 우려되는 기관은 전부 외부 전문기관의 조직 진단을 의무화시킨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로 인력운영의 전반을 감찰하겠다는 의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에 우선 적용하며, 올해 시범기간이 끝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 할 방침이다.
우도헌 기자 trzzz@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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