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투데이 - 정부, WTO 개도국 특혜 주장 않기로…＂기존은 유지＂

"개도국 지위 포기 아닌, 미래협상 특혜 주장 않기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 결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WTO 개도국 특혜 관련 정부입장 및 대응방향을 밝히고 있다.

정부가 WTO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협상부터 개발도상국으로서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개도국 지위 포기가 아닌, 미래 협상에 한해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는 미래 WTO 협상부터 적용되는 것이기에 새로운 협상이 시작돼 타결되기 전까진 기존 협상을 통해 이미 확보한 특혜는 변동 없이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쌀 등 민감품목에 대한 별도 협상권한을 확인하고, 우리 농업의 민감 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갖고 협상할 권리를 보유·행사한다는 전제 하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현재 DDA(도하개발어젠다) 농업협상이 장기간 중단돼 사실상 폐기상태에 있는데 협상이 재개돼 타결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번 결정에도 당장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 미래 협상에 대비할 시간과 여력도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앞서 우리나라는 1995년 WTO 가입시 개도국임을 주장했지만,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 외에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 세계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