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투데이 - 조국사퇴, 패스트트랙 사법개혁안 처리 ′불쏘시개′되나

 

▲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장관

 

조국 법무장관이 14일 사퇴하면서 앞으로 국회가 남은 검찰개혁 숙제를 어떻게 풀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조 장관은 취임 후 사퇴까지 35일 동안 행정부 차원 검찰개혁안을 발표했지만 본질적 개혁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법이 담긴 사법개혁안이 처리돼야 완성될 것으로 보는 관측이 많다. 조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히며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고 한 만큼 사퇴가 패스트트랙 사법개혁안 처리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조 장관이 당정청 협의 등을 통해 개혁안을 내놨고 이제 거취를 결정하면서 국회에 더 구조적이고 제도적 부분인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무언 호소'를 한 것이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 장관 사퇴 발표 전부터 이미 조국 정국의 출구를 모색하면서 패스트트랙 사법개혁안의 우선 처리를 주장하는 등 사전 정지작업 움직임을 보였다. 민주당 입장에선 조 장관 자진 사퇴로 명분을 얻었다. 때문에 사법개혁안 처리를 더 몰아부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이 16일 2+2+2(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회동을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검찰개혁안에 대한 본격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 상태에서 조 장관 사퇴로 야당의 트집거리도 차단 가능하게 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조 장관 사퇴 발표 전인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야당에 제안한다. 검찰개혁안 본회의 상정 가능 시점까지 남은 15일간 여야가 검찰개혁 관련법 처리에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회답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때 공동 전선을 구축했던 야 3당 협조를 얻어 10월 말 사법개혁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128석)과 정의당(6석), 평화당(4석), 대안정치 소속 의원(9석)에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 등 표를 더하면 과반이 된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합의 당시 사법개혁안보다 선거제 개혁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한 합의가 있어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선(先)처리 계획에 야당들이 협조해줄지 불확실하다. 

 

손학규 바른미래당은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그대로 선거법 개정안부터 처리하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순리에 따르지 않고 문희상 국회의장을 압박해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먼저 본회의에 상정한다면 결국 선거법과 공수처법 모두 통과는 안 되고 국회만 난장판이 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 조국 정국의 장기화에 대한 국민 피로감을 고려해 검찰개혁 우선 처리 문제를 포함해 정치협상회의에서 논의하겠다"며 "검찰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지금까지 한국당 저항을 뚫고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해온 여야 4당 공조가 전제돼야 한다"고 입장을 드러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사법개혁을 선처리하는 방안이 여당에서 흘러나온다고 하지만 이는 신뢰를 깨는 일"이라며 "'선거제 개혁 선처리, 그리고 사법개혁' 이게 명백한 여야 4당의 합의"라고 했다. 대안신당은 이날 국회의원 창당준비기획단 연석회의에서 사법개혁안 처리 문제에 대해 더 논의해 입장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김정현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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