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투데이 - [기획] 한미 FTA개정 논란…미국은 무역적자만 기록했을까?

 

 

[서울=세계TV] 이민석 기자 =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그동안 FTA로 한국보다 미국이 더 많은 혜택을 가져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결과 양국이 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개정에 앞서 미국이 주장한 FTA로 인한 양국의 이해득실을 따져보자는 입장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FTA 폐기까지 언급했다는 보도가 전해지자 한발 물러나 개정에 합의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한미 FTA 개정을 요구해왔다.

 

한미 FTA 개정을 추진한 미국은 명분으로 △경상수지 흑자폭 감소 △무역적자 2배 증가 등을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 측의 주장이 실제 무역 현실과는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한·미간 상호투자액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내국인 자본이 미국에 투자한 금액은 764억 달러인데 반해, 미국 자본이 국내에 투자한 금액은 249억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한미 FTA 인준안 통과 이후 국내자본의 대(對)미 투자금액이 미국자본의 국내투자 금액보다 무려 514억달러(약 58조 4500억 원) 앞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측이 제기한 무역적자와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FTA로 인해 한국이 미국에 투자한 비용이 더 큰 만큼, 미국이 내세운 '무역적자'는 현실과 다르다는 주장의 근거자료로 제시될 수 있다.

 

한미 FTA 개정 및 폐기의 근거로 '무역적자'가 정확하지 않다고 반박하는 분석 자료는 국내 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제기됐다.

 

미국의 경제 방송인 CNBC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무역협정 폐기의 기준으로 '무역적자'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시각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무역적자와 FTA는 연관성이 없다 △국제수지는 경상수지, 자본 금융 수지 등을 합쳐 산출하는데 상품과 서비스 등이 포함된 경상수지만으로 FTA의 이익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태미 오버비 미국 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부회장은 "미국 업체들이 막대한 절세 이익을 얻었다"며 "한미 FTA를 폐기할 경우 미국 기업들은 아주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보라 엘름 아시아무역센터 담당이사는 "어느 나라와도 완벽하게 균형 잡힌 무역은 없다"며 "미국은 서비스 분야에서의 흑자는 고려하지 않고 상품 분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무역흑자 달성을 위해 큰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공공 및 민간 부분에 생산적인 투자를 늘리는 것이 미국 경제 활성화 방안이라고 충고했다.

 

자국 내 전문가들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한미 FTA의 재협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내를 포함한 미국 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 반박 자료가 나오는 만큼, 한국 정부의 향후 대응 방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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