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투데이 - 7년 만에 美정부 셧다운… 트럼프, 공무원 대량해고 하나

▲ 연방정부 셧다운 앞둔 미 의사당 전경. 연합뉴스 제공

 

미국 연방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로 인해, 연방 정부 일부 업무가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 사태가 1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 기준, 한국시간 1일 오후 1시 1분)에 시작됐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1월 20일 이후 처음 일어난 일이다.

전날인 9월 30일, 2025 회계연도 마지막 날 자정까지 의회에서 2026 회계연도 예산안이나 임시 지출 법안(CR)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정부 운영을 위한 새 지출의 법적 권한이 소멸됐다. 이로써 미국은 셧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상원은 셧다운을 막기 위해 9월 30일 공화당이 발의한 7주짜리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55표, 반대 45표로 가결 정족수(60표)에 못 미쳐 부결됐다. 민주당도 자체적으로 임시예산안을 제출했지만, 이 역시 표결에서 부결되었다.

미국에서 셧다운 사태가 발생한 것은 트럼프 1기 집권 시절인 2018년 12월 이후 약 7년 만이다.

셧다운은 의회의 예산집행 통제 권한을 명시한 '적자 재정 방지법'에 따라 이뤄진다.

의회 승인 없이 예산 집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국가 안보·공공 안전·헌법상 필수 기능과 직접 연관된 일부 인력을 제외한 대부분 연방 공무원은 무급휴직에 들어가야 한다.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공공 서비스 역시 일부 중단되므로 국민 불편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태는 임시예산안(CR) 의회 통과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여야 협상도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불거졌다.

여당인 공화당은 9월 19일 하원에서 기존 지출을 그대로 유지하는 ‘클린’ CR을 통과시켰지만, 당일 상원에서는 민주당 반대로 최종 통과가 성사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인 오바마케어(ACA, 공공의료보험)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을 요구하며, 공화당이 추진하는 임시예산안에 반대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의회 지도부는 셧다운을 이틀 앞둔 9월 29일 백악관에서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이 불법체류자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한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고 있다. 특히 셧다운이 현실화될 경우, 자신의 국정과제와 맞지 않는 업무를 담당하는 연방 공무원을 대거 해고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민주당에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이드에서 불법체류자는 혜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트럼프식 국정운영을 견제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던 민주당 역시 이번 사태만큼은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사태 장기화 우려가 제기된다.

직전 셧다운 사태는 트럼프 1기 집권 당시인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5일간 이어졌으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며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직접적 원인이었다.

당시 발생한 경제적 피해는 약 30억 달러(약 4조 2천억 원)에 달했다고 미 의회예산국(CBO)이 추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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