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투데이 - 메타, 청소년 SNS 중독 소송서 180억 달러 지급 합의

▲ 사진출처  |  Unsplash

 

메타(Meta)는 2026년 8월 26일 (수)  최대 180억 달러를 지불하고 페이스북(Facebook)과 인스타그램(Instagram) 플랫폼에 보완된 강력한 아동 안전 조치를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AP통신은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중독을 둘러싼 재판이 종결됨에 따라 미국 내 거의 모든 주가 제기한 소송을 해결되는 역사적인 법적 합의라고 평가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플랫폼을 통해 아동 정신건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책임을 묻고, 청소년들의 관심을 붙잡아 두도록 설계된 기능들에 중점을 두고 수년에 걸쳐 소송이 진행되어 왔다.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롭 본타(Rob Bonta)는 "이번 합의는 전국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 투명성, 보호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각 주가 메타를 상대로 제기해 온 소송 물결은 멈추게 될 전망이지만,  미국 전역의 개인 및 학군들이 제기한 소송은 여전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각 주는 이번 합의를 통해 방과 후·여름방학 프로그램 등 아동 정신건강 프로그램과,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가르치는 '디지털 리터러시 (Digital literacy)' 교육 상담사 지원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게 됐다.

AP 통신에 따르면, 옹호 단체들은 기본 이용시간 제한, '좋아요' 개수 표시 기능 비활성화 등 새로운 보호 조치를 환영했다. 그러나 빅테크 기업을 감시하는 미국 시민단체 '테크오버사이트프로젝트(Tech Oversight Project)‘의 사샤 하워스(Sacha Haworth) 상임 이사는 "이러한 보호 조치가 모든 플랫폼에 의무화되고 영구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는 모든 아동과 청소년을 진정으로 보호할 수 없다. 이는 오직 미국 의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금은 10년에 걸쳐 지급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주가 최소 15억 달러로 가장 많은 금액을 받게 되며, 다른 여러 주들도 10년간 각각 수억 달러씩을 받게 될 것이라고 AP는 전했다.

 <세계투데이 = 크리스찬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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