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투데이 - 종교·시민 등 사회단체 1200곳,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지지 선언

▲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사진=연합뉴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한 가운데 시민·종교·인권단체 등의 '찬반' 주장이 팽배하다. 그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직을 수행해 왔다고 주장하는 '찬성'측과 공안 검사 출신에 '반인권적 인물'이란 '반대' 등 양측 입장차가 극명하다.

충청남도 대전 출신인 안창호 후보자는 1979년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했다. 서울지검 초임 검사로 임관한 뒤 대검찰청 공안기획관과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을 거쳐 법무부 법무실 인권과 검사와 서울고검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앞서 지난달 8일 인권위는 박윤해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와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 첫 회의를 열고 후보자 심사 기준 및 공모 방안을 결정한 바 있다. 이어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고 자격 등 적격성과 인권 전문성, 국가 인권기구에 대한 이해도 등을 기준으로 서류 및 면접 등 심사를 진행했다.

이후 인권위는 지난달 23일 차기 인권위원장 후보 5명을 지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9월 임기 만료를 앞둔 송두환 인권위원장의 후임 임명을 위한 절차로 후보자로 지명된 안창호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를 비롯해 김진숙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와 김태훈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사장, 정상환 정상환법률사무소 변호사,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후보에 올랐다.

한편 국민일보 등 보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과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통합국민대회 등 1200여곳의 시민·종교단체는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후보자에 대해 "오랜 기간 법조인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다수 국민의 눈높이와 세계인권선언 정신에 부합하는 활동을 펼쳐왔다"며 "지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인권위는 입법과 사법, 행정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기구이자 헌법기관이 아닌 독립적 국가기관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우리나라 인권위가 유엔(UN)의 나팔수 역할에 충실해 초헌법기관처럼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의 이익, 국민상식에 반하는 권고 조치 등을 남발해 온 건 슬픈 역사이자 비극”이라고 주장했다.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움직임도 있다. 13일 35개 인권·시민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안창호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직 시절 간통죄 폐지에 반대한 점과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역 도입 반대, 구금시설 수형자선거권 보장 반대 등 전력이 있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영리 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우려가 앞선다는 반응이다. 때로는 광장의 목소리가 진실보다 더 크게 들리는 시절인데다 정치와 경제를 중심으로 '흑 vs 백', '사용자 vs 노동자' 등 사회 전반이 극단적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 보편의 권리인 인권을 다루는 인권위원장조차 진영에 따른 논리로 '편가르기식'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은 내달 3일 국회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권 관련 기관이다. 인권위는 정부의 의지와 국제사회의 요구가 맞물려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과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향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 등을 목적으로 2001년 독립적 국가기구로 설립됐다.

출처 : 우먼타임스(http://www.womentimes.co.kr)

 

[ⓒ 세계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