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투데이 - 서울시, 폐업법인 체납세금 2년여 추적 끝에 7억원 징수

법인 소유 상가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 후 공매 완료
폐업법인 악용해 허위 건물주 행세한 근저당권자의 임차보증금 일부 환수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2년여의 끈질긴 추적 끝에 수십억 원의 취득세 등을 악의적으로 체납하고 폐업한 법인이 20년 간 체납해온 세금을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체납한 폐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상가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를 2년여에 걸쳐 추적‧조사한 끝에 체납징수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해당 부동산의 공매를 완료해 5억여 원을 징수했다.

시는 공매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임차인)가 체납법인이 폐업사실을 악용한 사실을 밝혔다. 건물주 행세를 한 체납범인은 상가를 대형 슈퍼에 불법 재임대해 20년 동안 임대료를 편취해온 사실도 밝혔다. 시는 법원의 판단을 구해 근저당권자(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일부인 2억 원도 환수해 체납세금으로 징수했다. 

시는 체납세금 등 총 7억1500만 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체납세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번 체납세금을 징수한 법인(이하 ‘체납법인’)은 1999년 당시 서울시내에 건물을 구입할 당시 납부했어야 할 취득세를 비롯해 총 35억 원의 체납세금을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악의적으로 내지 않고 있다. 이 법인은 15년 전인 2006년 청산종결 됐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담당 조사관은 체납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산광역시 소재 상가를 공매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해당 상가를 방문조사하던 중 근저당권자이자 임차인인 A연맹이 체납법인이 폐업한 사실을 악용해 건물주 행세를 해온 사실을 밝혀냈다.  

 

▲ 상가 부동산 임대차 현황 및 공매처분 요약도. 서울시 제공

A연맹은 건물주인 체납법인의 동의 없이 대형슈퍼인 한 마트와 불법 전대차 계약을 체결, 상가를 불법으로 재임대하고 위탁관리 명목으로 20여 년 간 매월 임차료 275만 원을 부당하게 편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런 사실을 확인한 후 A연맹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A연맹이 근저당권으로 설정한 임차보증금 3억4천만 원 가운데 60%인 2억 원을 서울시에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시는 해당 부동산을 지난해 8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해당 부동산을 공매 의뢰했고 5개월여 만인 올해 1월 공매가 완료돼 5억여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이에 시는 공매처분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압류일보다 먼저 설정된 다른 근저당권자에게도 말소 소송을 예고해 자진 말소를 유도하고, 해당 부동산에 선순위로 기재된 권리를 전부 정리한 후 공매처분을 진행했다.

시는 납부의지가 있고 회생 가능한 생계형 체납자들에게 신용불량자 등록해제,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사례는 악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폐업법인을 교묘하게 악용한 허위 근저당권자에 대해 조사관이 끈질기고 전문적인 추적을 벌여 체납세금을 징수한 사례”라며 “서울시는 아무리 오래 묵은 체납이라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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