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투데이 - 목회자들 반대하는 ‘학생인권계획안’··· 왜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올해 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교육청 제공.

 

[세계투데이 = 유제린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추진중인 '학생인권계획안'이 논란인 가운데 서울 지역 대형교회를 비롯한 각 교계 및 교단 소속의 전국 주요 목회자들이 계획안 철회를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교계에 따르면 전날(17일) 기준 해당 계획안에 반대하는 단체는 약 10여개 이상으로,  기독교 목회자는 200여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각각 성명서 발표와 국회 앞 시위 등으로 반대 의사를 주장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날 서울나쁜차별금지법반대기독교연합(이하 서울차별법연합)은 "현재 서울시교육청 주도로 논의중인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안'에는 학생들의 표현과 양심, 종교 등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이에 즉각적인 계획 수정 및 전면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까지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계획안'을 반대하는 문건에 서명한 전국 주요 목회자 수는 200여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서울시에는 종교계에서 설립한 수 많은 미션스쿨(종립학교)가 있는데 이번 계획이 시행되다면 해당 사학의 설립 이념과 교육 가치 실천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또 "해당 계획에 비춰보면 미션스쿨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교 교육에서 성경적 관점에 따라 '동성애는 죄'라는 교육을 실시하거나, 또는 남녀 이외의 제3의 성은 없다는 식의 교육을 하게 되면 혐오와 차별로 간주돼 되려 또 다른 인권 침해를 조장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차별법연합측 관계자는 "차별 금지의 법적 의미로 보면 '차별해소를 위한 우대조치'가 차별이 아니기 때문에 동성애와 성전화 등을 학생들에게 권장하는 교육까지도 소위 성평등 교육에 포함되게 된다"며 "이는 어린 학생들에게 너희 성별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단 교육도 가능하게 만드는 악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은 판이하다. 지난 15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일부 단체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기자들에게 "이번 계획안이 동성애와 좌익편향 사상을 의무 교육하려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도 보도자료를 통해 "성 인권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며 신청학교 대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동성애와 에이즈 정보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세계보건기구 등의 의학적 입장을 반영해 교육한다는 방침이다"고 반박했다.

 

교육청은 또 "이번 계획안은 우리 청(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통상적으로 3년 단위로 수립하는 서울 학생에 대한 정기적 인권 정책의 일환"이라며 "교육계 일반의 의견과 각계의 건의 등을 수렴해 수립한 만큼 해당 논란은 충분한 설명을 통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사학 재단과 교계, 학부모연합 등 일부 단체와 전국 주요 기독교 목회자들은 최근 성소수자 학생의 피해와 이념교육 논란 등을 이유로 관련 내용이 추가된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 종합계획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유제린 기자 wpfls1021@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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