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투데이 - 허술한 정책자금... 관련법 위반 업체에 ′2조8000억원′ 지원

▲ 사진= 세계투데이 DB.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들에게 정책자금 2조8322억원이 지원돼 허술한 자금운영이 도마에 올랐다.

 

13일 국회 박광온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과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을 통해 지원된 정책자금을 확인한 결과, 2016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으로 적발 된 업체 중 439곳이 총 2조8322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 원청 사업자와 수급 사업자 간의 대등한 지위 및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 발전을 위해 제정된 법률로 위반 사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거래에서 '고질적 악행'으로 손꼽히는 범법 행위 중 하나다.

 

위법 업체가 지원금 수령을 위해 허술한 관리 체계를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 파악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하도급법 위반 업체 지원금 중 2조5567억원이 산업은행을 통해 지급됐는데 산업은행 정책자금은 관련법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하도급법 위반업체에 별도의 페널티를 부여하지 않는 대신 하도급 모범업체에 대한 금리우대와 운영자금 대출한도 우대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반면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하도급법 위반 업체에 대해 등급 하향 등 페널티를 부과한다.

 

박광온 의원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적발된 기업들이 정부의 정책자금을 아무 제약 없이 받아가는 것은 대다수 선량한 기업들에게 큰 박탈감을 줄 수 있다"며 "관련 법령을 정비해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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