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땜질식 대응에 미심쩍은 소비자들
- 사건/사고 / 정인섭 / 2018-10-14 13:46:55
최근 SNS마켓에서 마트제품을 유기농 수제품이라고 버젖이 속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다걸려 큰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논란을 빚은 SNS마켓과 같은 업체 소속의 SNS마켓에서 소고기 원산지 문제로 또 한 번 소비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피해구제 신청 건수’자료에 따르면, SNS 마켓 관련 피해 상담건수가 전체 상담 건수의 59%를 차지하였고, 2015년 25% 보다 무려 2배 상승했다.
계약취소 및 반품환불 관련 피해 5,377건 (64.3%)으로 사례별로 보면 ▲ 운영중단·폐쇄·연락불가 923건 (11%) ▲ 배송지연 681건 (8.1%) ▲ 제품불량·하자 572건 (6.8%) 등이다.
요즘 화두에 있는 SNS 마켓의 문제점은 다양하다. 특히, 대부분 현금 거래로 이루어지고, 영수증에 대한 안내가 없다. 더욱이 환불 및 교환정책에 대해 미비한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받았을 경우 구제할 방법이 극히 드물다. 또한, 카드결제가 있는 경우에도 카드 수수료는 소비자 부담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원가보다 더 비싸게 낼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 더욱 심각한 것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관리·감독기관은 관련 법 미비와 인력부족의 이유로 사실상 방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말한 사례에서 살펴보면, 공정위는 해당 SNS마켓의 소고기 판매업자를 탈퇴시켰으나 현행법상, 중개업자와 판매자가 동일하지 않다는 걸 미리 고지할 경우 예외가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구제에 대해선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성일종 의원은 “해마다 늘어나는 SNS 마켓 피해로 인해 소비자들은 안전한 구매를 공정위에게 요구하고 있다.”며“다양한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피해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정위는 하루빨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인력을 보충하여 SNS마켓의 규모 등 사전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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