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투데이 - 늘어나는 성범죄 무고,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 없이 해결 힘들어

 

 

[서울=세계TV] 양희석 기자 = 최근 인천지검은 위증과 무고 등으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벌금을 피하기 위한 목적의 수단을 삼은 이른바 거짓말 사범을 집중 단속해 4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위증 사범은 23명, 무고 사범이 18명으로 파악된 점으로 보아 사실관계를 왜곡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

 

무고는 보통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형사 사건에서 주로 발생되는데 예로는 성범죄가 있다. 실제로도 성범죄로 처벌을 받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상대방의 악의적인 무고 혹은 범죄가 아닌 일을 착각하여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작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피의자 3만여명 중 약 20%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대부분의 성범죄가 인적이 드물거나 으슥한 곳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악용해 억울하게 성범죄에 휘말리는 피의자가 많다는 얘기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성범죄는 추후 무고함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성범죄에 휘말린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적으로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므로 적극적인 대응방법을 찾아 무고를 밝히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가 없다면 사실관계 파악 및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만일 피해자가 작정하고 거짓 신고를 한 경우라면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임을 밝혀내는 것은 오롯이 피의자의 몫이다. 일반 개인이 성범죄 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다.

 

법무법인 테미스 김태훈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범죄의 무고함을 밝히려는 사람들 중에는 '시간이 해결해주겠지', 혹은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내 혐의를 벗겨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피의자의 무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 확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그대로 혐의가 적용되어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성범죄 사건 발생 초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대응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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