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투데이 - ′블록체인기술평가 위원회′ 출범 추진...국내만 120개 가상통화 거래중

24일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로서 블록체인의 현황 및 응용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인호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은 "규제에 앞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시급하다"고 "블록체인·가상통화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블록체인기술평가 위원회를 만들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8일 국무조정실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가상통화 종류는 2009년 1월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후 전세계적으로 1440여 종에 달한다. 국내에서만 120여 개의 가상통화가 거래되고 있다. 

이어 인 회장은 "PC가 생겨났을 때는 윈도우가, 인터넷으로 바뀔 때는 구글이, 모바일로 바뀔 때 안드로이드가 생태계를 장악했다. 이제 블록체인으로 바뀔 때 우리는 또다시 외산에 종속되야 하냐"며 블록체인 기반기술 육성과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 회장은 블록체인 경제를 위한 스마트 규제가 필요하다며 △가상화폐의 정의 △블록체인의 법적지위 부여 △스마트계약의 법적지위 부여 △건전한 생태계 조성 및 소비자 보호 방안을 담은 ICO(가상화폐공개) 법적규제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