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인사청문...꼼수증여ㆍ투기의혹 격돌
- 전시/공연/신간 / 신이섭 / 2019-03-25 15:05:52
'꼼수증여' 논란에 "장관 떳떳함 갖고자 증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사진 = 연합뉴스tv 캡처)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인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야의 ‘부동산 투기 의혹’ 공방이 펼쳐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편법 증여와 잠실 아파트 투기 의혹을 받는 최 후보자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으로 부적합하다고 집중공세를 펼쳤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이지만 장기 보유했고, 매매로 실현된 차익이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방어에 나섰다.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는 2주택자 신분을 유지하다 청문회를 앞두고 경기도 분당 아파트를 딸 부부에게 증여했다는 의혹과 국토부 차관 시절 세종시 고급 아파트를 분양받은 점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 후보자는 분당 아파트 ‘꼼수 증여’ 의혹에 대해 “어떻게 해서든 다주택자를 면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 떳떳함을 가지기 위해 증여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인사검증 서류 제출 전 분당 아파트를 딸 부부에게 증여했느냐”는 질문에는 “거의 비슷한 시기가 아니었나 한다”면서도 “전후 관계를 따져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최 후보자의 세종시 아파트와 관련해서도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시 (최 후보자는) 2주택자였고, 퇴직을 앞둔 시점이어서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세종시에 64평 펜트하우스를 청약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도 ”2003년 주미 대사관으로 3년 있었다. 분당 집도 비어있는 상태에서 잠실 주택을 샀다. 지금까지 15년 동안 한 번도 거주한 적이 없다“며 ”재산 증식 목적에서 사놨을 의혹이 든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고, 지금 공사중으로 8월 준공되면 바로 입주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주미 대사관으로 나갈 때 분당집을 전세를 줬다“며 ”그 전세금을 가지고 잠실 집을 매입해 귀국 후에는 잠실로 가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를 옹호하며 해명의 기회를 줬다.
임종성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국토부 요직에 있었던 만큼 국민이 후보자에게 기대하는 정책이 많다"면서도 ”후보자가 소유한 주택 관련 의혹이 많은데, 공직자로 지혜롭지 못하게 재산을 관리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황희 의원 역시 “후보자가 분당은 20여 년, 잠실은 16년 장기 보유했는데 이렇다면 잘못한 게 아니다”라며 최 후보자를 두둔했다.
최 후보자는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국민께 다시한번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이어 "제가 실거주 목적으로 여러 주택을 보유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26일에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양우 문체부 장관, 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27일에는 진영 행안부 장관,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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