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투데이 - IMF “한국경제 중단기 역풍 직면...상당 규모 추경 편성 통해 확장적 필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미션단과 면담에 앞서 페이지오글루 IMF 한국미션단장과 악수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이 경제성장이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면서, “재정정책은 상당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더 확장적일 필요가 있고, 통화정책은 명확히 완화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IMF는 이어 “한국 정부는 성장을 지원키 위해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를 포함한 구조개혁을 꾸준히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단장을 대표로 한 IMF 협의단은 지난달 27일부터 진행한 ‘2019년 연례협의’를 마무리하면서 12일 이러한 내용의 발표문을 발표했다.

발표문은 한국경제가 숙련된 노동력과 탄탄한 제조업 기반 등 견조한 펀더멘털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단기적으로 역풍에 직면하고 있고, 리스크는 하방으로 향하고 있다”면서, “성장은 투자 및 세계교역 감소로 둔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IMF는 이어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고 고용창출은 부진하다. 가계부채비율은 높고 계속 증가하고 있고, 잠재성장률은 감소해 왔다. 부정적인 인구변화와 생산성 증가 둔화가 향후 전망을 저해한다”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이 우려된다. 또한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상당한 생산성 격차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IMF는 추경 필요성에 대해 “단기성장을 지원하고 리스크를 제한키 위해, 정부당국은 잠재성장률을 강화하는 조치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정지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직접 언급하고, “한국은행은 명확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가져야 하고, 정부당국은 금융산업 복원력을 보존하기 위해 적절히 타이트(tight)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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