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투데이 - [돋보기] “교회 재정, 투명성이 가장 중요”…‘종교인 과세 5년 평가’ 세미나

 

▲사진 =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

 

한국교회가 종교인 납세에 참여하면서 사회적 신뢰 획득과 이미지 개선 효과를 거뒀지만 세무조사 등 번거로운 일을 피하기 위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목사·학회장 서헌제 교수)는 30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100주년기념관에서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과 지난달 30일 ‘종교인 과세 시행 5년 평가와 과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돌아보고 점검하고자 열렸다. 종교인 과세는 '조세평등'을 실현해 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교회법학회 학회장 서헌제 교수는 인사말에서 “납세 이후 목회자들은 국민의 일원으로 떳떳해지고, 교회는 재정적으로 투명해지는 효과가 있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으나 “교회가 세금을 내는 것은 좋지만 국가가 세금을 빌미로 교회를 감시하고 간섭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순원 협성대 교수는 ‘종교인 과세의 신학적 평가’ 발제에서 종교인 납세가 목회자들도 근로장려금 등 국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등의 효과가 발생했다고 평했다.

 

다만 “종교인 과세는 납세의 의무만이 아니라 종교인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사회, 경제적 약자들의 인권과 복지를 현실화 하는 방향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교회 재정 관리에 대한 투명성도 강조됐다. 이상복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 공동대표는 ‘세무조사와 교회재정 운영’ 발제를 통해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할 경우 교회와 목회자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재정운용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 세무조사에 대한 가장 좋은 대응방안”이라고 말했다.

 

김영근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 공동대표는 '종교인 과세의 실증적 평가'라는 주제에서 “현행 종교인 납세 제도에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보완해야 한다”면서 “헌법상 종교적 특성을 소득세법에서 보완·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태진 군포제일교회 목사는 마태복음 16장15~18절, 23절을 본문으로 설교를 전하면서 “종교계가 먼저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 개선안을 제시해 하나님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자”고 권면했다.

 

세계투데이=유제린 기자​ wpfls1021@segyetoday.com

 

[ⓒ 세계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