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투데이 - [돋보기] “모든 땅은 하나님의 소유니까”…기독교인 40% ‘기본소득 도입해야’

▲사진 = 픽사베이 제공

 

[세계투데이 = 김산 기자] 경기도 분당 소재의 한 교회에 다니는 50대 A씨는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고 합니다. 국민연금도 확실한 대안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부담을 덜어줄 기본소득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했다. 

 

실제로 기독교인 10명 중 4명이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 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제도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연구재단·연세대 후원으로 꾸려진 기본소득 공동연구팀은 지난 15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기본소득에 관한 신학과 사회과학의 학제 간 연구’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연구팀이 지난 6월 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자의 40.5%가 기본소득 도입을 찬성했고 26.4%가 반대했다. 29.8%는 ‘중립’을 선택했고 3.3%가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찬성 근거(중복 응답)로는 ‘최소한의 기본생존권 보장과 소득재분배, 양극화 해소를 위해’가 76%로 가장 많았고, ‘복지 사각지대나 상대적 박탈감이 없기 때문’이 55.6%였다.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도덕적 해이 및 근로의욕 저하 발생’(75.4%) ‘증세에 대한 부담 증가’(69.7%) 등이 언급됐다. 응답자 절반 이상(51.3%)은 가장 적당한 1인당 기본소득 지급액으로 ‘매월 30만원 미만’을 답했다.

 

신앙적으로 보수적 성향이 강할수록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적으로는 강한 보수, 약한 보수, 강한 진보 등의 순서로 찬성 의견이 늘었다. 

 

일부 신학자들은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며 “모든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땅에서 얻어지는 소득은 모든 이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회권 숭실대 교수는 성경 구절(신 15:11, 레 25:23 등)을 근거로 “성경은 ‘가난한 자라도 땅에서 얻어지는 소출을 누리는 데서 조금도 소외돼선 안 된다’면서 “기본소득은 성경적 경제민주화 원칙을 가장 포괄적으로 적용한 장치”라고 말했다.

 

김산 기자 snae@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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