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투데이 - “사형제, 위헌 판단 필요해”…종단대표 간담회 개최

▲사진 = 픽사베이 제공

 

"사형제가 실질적으로 범죄를 억제한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결정이 잘못됐을 경우 되돌릴 방법이 없죠. 사형제 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대안을 통해 용서와 화해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독교를 비롯한 주요 종교 단체가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기독교의 경우 인간의 생명에 관여할 절대자는 오직 하나님이란 신앙에 따라 사형제 폐지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한국사형폐지범종교연합회는 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목련실에서 ‘사형폐지 원로 초청 종단대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대표회장 문장식 목사, 공동회장 김성기 목사를 비롯해 불교인권위원장 진관 스님, 성운 스님, 범상 스님, 천주교 김우성 신부, 원불교 김대선 교무,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창립 대표회장 이상혁 변호사, 조승형 전 헌법재판관(영상),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유재건 전 국회의원 등이 자리했다.

 

▲사진=한국사형폐지범종교연합회

 

지난달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에 대한 공개 변론이 열린 이후 향후 헌재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사법적 오판을 되돌릴 수도, 책임질 수도 없는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의견이 적극 제시됐다. 

 

내용 중에는 △헌법재판소 사형제 위헌 결정 촉구 △모범사형수 8.15 광복절 특별사면 청원 △국회 사형폐지 특별법 통과 촉구 △헌법에 사형폐지 수록 건의 등이 이어졌다. 

 

문장식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대표회장은 “범죄자들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똑같이 생명을 빼앗는 방식을 택해서는 안된다”며 “가석방이 금지되는 절대적 무기형 등을 통해 사형제를 대체하고, 범죄 발생 자체를 줄여나가는 예방 정책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밝혔다.

 

조승형 전 헌법재판관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헌재는 1996년 11월 사형제에 7대2로 합헌 결정을 내렸고, 2010년 2월에는 5대4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곧 있을 세 번째 판단에서는 위헌 결정에 대한 전망이 매우 밝다”고 전했다.

 

천도교 대표 윤태원 서울 교구장은 “생명이란 태어나고 자라서 살고 죽어 다시 다른 요소로 전환하는 대자연 운동”이라며 “사형폐지는 인위적 죽임인 사형과 맞서면서 제도에 의한 생명 파괴에 항거하는 양심”이라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한국이 지금의 ‘사실상 사형폐지국가’에서 ‘법률상 사형폐지국가’로 변화할 것을 주문하면서 헌재의 사형제 위헌 결정을 촉구했다. 또한 모범사형수에 대한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청원하는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국내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7.3%는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찬성했으며, '사형제를 반대한다'는 의견은 18.7%에 머무른 바 있다. 

 

세계투데이=유제린 기자​ wpfls1021@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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